재명세 세부법안 꼼수 또 걸렸네요

재명세 세부법안 꼼수 또 걸렸네요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9.07 15:08:47

조회 76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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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세 세부법안 꼼수 또 걸렸네요.
블라인드 펀드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식에게 증여 하는 과정은 이렇다.

1) 정치인 아버지가 블라인드 펀드에 20억 약정'하고

10억을 납입한다.

2) 자식 2명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아 동일 블라인드 펀드에 5천씩 납입한다.

3) 이제 저 집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납입한 총액은 11억이 됐다.

4) 그런데 정치인 아버지는 '20억 약정' 해놓고 10억 밖에 납입하지 않아 약정 위반이므로 남은 납입액은 가입자간 삼분해서 분배한다.

5) 그러면 정치인 아버지돈 11억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인 아버지(3.6억), 자식1(3.6억), 자식2(3.6억)으로 증여가 이뤄진다.

6) 하지만 블라인드 펀드 통해서 한바퀴 돌렸으므로 증여세가 아닌 투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낮추겠다는게 재명세안.
= 재명세 도입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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