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ㅇ(122.35) 2024.09.12 18:10:29

조회 47 추천 0 댓글 0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여기서 제59조 1호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원일경우 그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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