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이 더뜨거워지면서, 금투세를 코리아 벨류업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하자는 황당한 주장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리아 벨류업 프로그램으로는 재벌기업 지배 구조 개편, 이사회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기업오너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방지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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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원인을 기업오너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주주의 이익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온것이다 . 그 예로 물적분할이다. 자회사를 따로 분사시켜 상장시켜서 기존주주의 이해를 침해하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등을 금지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정도 해결될것이라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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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냥 Wishful thinking이다. 희망사항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특히 왼쪽진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시민사회 단체 출신으로, 기업들을 감시하고, 이념에 경도되어 경제를 이념으로 바라보시고, 소위말해서 껌하나 팔아보신적 없으신 기업의 운영 및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이런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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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업의 최고의 의사결정자 및 주가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기업의 대주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의 오너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충실하수 밖에 없고 남의 이익은 두번째이다. 그래서 이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시스템이어야지 서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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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상충된다고 하면, 당연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합법적이라면 말이다. 이걸 비난할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것을 딱히 견제할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무슨 이사회의 관리감독강화를 해서 대주주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걸 견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 분란만 나고, 결국 사업도 잘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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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이것을 해소할수 있는것은 대주주의 이익이, 다른주주와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거 어렵지도 않다. 그냥 미국의 시스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된다.

예를들어 구글은 수많은 자회사가 있지만 상장회사는 구글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상장되어 있다. 구굴이 우리나라 였으면 구글 따로 분사시켜 상장시키고, 유튜브 분사시겨서 따로 상장시키고 그랬을것이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도, 버크셔 헤서웨이의 보험회사가 엄청난 밑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여기도 버크셔 헤서웨이 하나만 상장되어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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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물적분할후 상장시키는것보다 그냥 홀딩스 하나만 상장시키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대주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것은 경영권방어이다. 미국은 차등의결권제도가 존재한다. 구글의 창압자들 차등의결권이 있어서, 1주를 소유하면서 10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래서 지분율이 높지 않아도 63.5%의 사실상 의결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수 있다. 버크셔 헤서웨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 상장되는 테크기업들의 40%이상이 이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대주주들은 굳이 물적분할하여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더라고, 모회사 하나만 있더라도 차등의결권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확보 및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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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틀리다. 차등의결권제도도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60%의 상속세를 내야 되서, 미국같이 홀딩스 하나만 상장시켜놓으면, 창업자 1대가 지나면 경영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물적분할하여 일감몰아주고, 자녀의 지분을 뻥튀기 시키는등의 그야말로 복잡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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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대주주들은 높은 60%의 상속세와, 배당세가 종합과세되어 최고 49.6%의 배당세를 내야되서, 기업의 주가를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웃픈 현실의 대한민국이다.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 주가를 누르고, 이 모회사의 사업분야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시키는게 훨씬 이득이다.

이러니까 모회사의 주주들과 이해상충관계가 생기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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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코리아 벨류업을 하려면 그냥 미국따라하면된다. 금융시스템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 하는데, 이거 그냥 미국처럼 차등의결권 허용해주고, 상속세를 미국정도로 낮춰주고, 배당세도 미국정도로 낮추고 분리과세 하면 대주주들은 물적분할 안하고, 모기업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할것이다. 왜나면 미국처럼 모회사 주가 올리는게 자기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주주들의 이익이 되는것 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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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거 못한다. 경제와 금융을 정치로 치환하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 도입하면 안그래도 대주주들의 횡포로 주주들이 피해보는데, 대주주들이 더 횡포를 부린다고 결사 반대할것이며, 기업 승계 상속세를 낮추면, 안그래도 세금 모자라고 빈부격차 확대되는데 부자감세라며 프레임이 씌어져 공격이 들어간다.

배당금도 마찬가지다. 부자감세 프레임 공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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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 금융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진영싸움으로 들어가니, 코리에 벨류업은 될수가 없다.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기업, 금융전문가로 선출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다. 결론은 코리아 벨류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다. 그래서 국장을 떠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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