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거한 도축법 레전드 갱신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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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리

2024.09.18 22:28:30

조회 6451 추천 472 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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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이미 정관수술을 함으로써 임신한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기에, 이는 설사 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의 친자로 인식하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에 도달했을지라도 둘째 아이의 친부로서의 지위가 배제될 만한 특별한 추가증거가 없는 이상 친부로서의 의무가 지속됨과 함께 해당 둘째 아이는 양육비 지급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472

고정닉 26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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