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쁜 규제로 ‘딥페이크 방지법’ 선정...“‘단순 소지’ 처벌

주갤러(125.128) 2024.09.24 19:59:32

조회 131 추천 1 댓글 6

22대 국회 9월 3주차 입법활동 분석
“규제법안 발의 비중 높아지고 있어”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을 견제하는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최근 발의된 ‘딥페이크 방지법’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딥페이크 방지법’ 중 하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포럼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의 취지와 무관하게 적발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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