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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한테 보낸 메일 내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41) 2024.09.29 21:40:00
조회 94 추천 8 댓글 0

확증없이 피의자로 지정되기만 해도 인터넷 접속기록을 감청당할 수 있게 되는 악법입니다.


이미 통과된 딥페이크 처벌법 관련해서도 무리하게 고의입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통과가 된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https://pal.asseㅂ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searchConClosed=&refeㅂrerDiv=S

이 법안에 대한 것입니다


https://pal.asseㅂ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ㅂrerDiv=

또한 관련된 이 법도 수사를 위해 감청할때 선감청 후허가 방식으로 일단 감청하고 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늬들도 시간남으면 그냥 복붙해서 메일로 보내봐라. 링크에 두개씩 있는 ㅂ만 지우고.



https://www.asseㅂ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S&menuNo=600137

 


이건 의원들 리스트. 의원이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의원들 이메일 쓰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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