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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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야동 주소 보유시 체포하는 법안 심사중앱에서 작성

ㅇㅇ(121.185) 2024.10.01 12:19:12

조회 11155 추천 405 댓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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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은 여야 싸움이란 핑계로 내팽겨쳤지만

오늘도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분들

또 새로 법안 만들으셨다는데

뭘 잘 모르는 서민이 보건데 좀 이상해서 가져왔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일반 야동 사이트 주소를 즐겨찾기 했단 이유만으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거 같음

새로 만드신 법안은 아래인데

어차피 따로 정리하니까 스킵해도 좋다

[22040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소지”를 “소지(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참고로 제2조 1호는 그냥 인터넷 주소가 뭔지 정의하는 것이다)

아청물 소지에 '인터넷 주소 소지'도 포함한다는 법안이다

문제는,

주소만 있으면 => 아청법으로 처벌

근데 '아청법 주소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다는데 있다

'직접 링크 주소' 등의 제약이 없기에,

'메인 페이지 주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사이트도 저격해야하는 법안 취지상

'사이트 메인 페이지 주소'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잠깐 공유하는 것도 제재 해야하니까, 새벽갤처럼 '일반 사이트에서 드물지만 잠깐 공유하는 곳'의 링크도 처벌 대상이여야만 한다

이러면 심각해진다

약간의 논리를 전개해보자

1.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아청법 대상이다.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2. 교복 코스프레 야동 사이트 주소 소유자도 이 법안으로 아청법 대상이다. 주소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3.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인터넷 주소라면?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4.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1개만 있는, 세계에 흔한 야동 사이트라면? 3번이 처벌받았기에 이것도 아청법 대상일 수밖에 없다

5. 세계구 야동 사이트라면? 교복 코스프레 야동은 1개 이상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주소의 소지자는 처벌받는다

6. 사이트 메인 주소도 처벌대상이다

7. 일반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사람은 아청법 처벌 대상일 수밖에 없다

위처럼 '주소의 소지'에 대한 여지가 너무 많기에

약간만 생각해도 처벌 대상이 무한이 확장될 수 있다

교복 코스프레 야동이 하나라도 있는 야동 사이트 메인 주소는?

히토미 메인 화면 주소는?

'새벽의 디시 갤'의 주소는? 같은 갤의 주소여도 낮에는 또 괜찮나?

아카라이브 주소는?

즐겨찾기한 야동 옆 광고로 교복 입은 성인이 나오면, 그건 아청물 사이트 주소인가 아닌가?

성인 여성 BJ의 교복을 입고 춤추는 방송은 아청법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경찰의 답변이 있던데, 그 BJ 방송에 대한 링크는?

아청법이 교복 입은 성인을 규제했듯

무한히 규제, 처벌할 수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도감청까지 추가하면.......

개정 대상인 아청법 11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야동 사이트 어딘가에 교복 코스프레가 하나는 있다는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새벽 디시 어딘가엔 미친놈들이 정신나간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그건 '알면서도 아청법 인터넷 주소를 소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길 바란다

405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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