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갤 여러분들 저는 평소에도 한녀혐을 하는 주갤러입니다. 늘 상 주갤의 상식을 전파하고 전도합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별로 달가워 하지않더군요

같은 또래 대학 친구들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제 설파에 도움 얻게 되는 날이 오겠죠.... 당장에 기운빠지는 애기를 자주 들으면 짜증난다고

생각도 되어서 그들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냥 말로만 한녀혐을 하니 심심해서 법과 정치판을 공부 할 겸 이번 딥페와 감청법에 대해 조사를 잠깐해봤습니다.

일단 법안이 만들어 지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접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해

1.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모여 법안을 발의를 함

2. 본회의에 보고

3. 소관 위원회 회부(법제 1소 위원, 2소 위원)

4.그리고 저희가 했던 입법 예고

그리고 입법 예고가 끝나면 법 사위가 열리게 되며 여기서

5.이 법안을 본회의에 갈지 말 지를 결정한다.(위원회 심사)

6. 법 사위에서 불발이 나면 (법이 터무니 없거나 위법적이거나 정당 갈등) 제 1소관 또는 2소관으로 다시 가서 이 법이 정말 적법한지 다시 논의를 거친다.

7. 법 사위 통과가 되면 본회의 심의에서 결정을 하며 가결시 이번처럼 ㅈ같은 딥페법이 만들어져 정부 이송 후 시행

여기까지가 입법절차였고

이 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거는 다름이 아닌 소 위원회이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은 종류도 양도 ㅈㄴ 많은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자기 관심사나 분야가 아니면 모르기 마련인데 그럼 입법은 어떻게 정확하게

위법적이지 않게 할까?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전문 위원이라는 사람을 둔다. 이 사람들은 법 사위에서 다룰 법안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따라 통과가 될지 말지 갈리며,

부결이 날 경우 법안의 무덤인 제 2소 위원회로 이전이 되어 폐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위원들에게 실제로도 지역구 의원들은 로비를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가끔가다 회의를 보면 전문 위원이 국회의원보다

높다라고 느낄때까 종종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이 9월 23일 법 사위 6차에서 박동찬 전문 위원이 보고한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딱히 부정적인 내용은 없고 몇 가지 검토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있음

그래서 이 회의가 딥페법을 처음으로 다룬 6차 회의였고, 이후 1소 위원회를 거침

이 소 위원회 회의록은 아무리 처 뒤져도 안 나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임 정작 중요한 이 소 위원회 회의록은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음 이유 아는 사람은 알려줘

1소 위원회를 거친 뒤에 7차 법 사위가 9월 25일에 열리게 되는데

진짜 시발 이게 얼마나 ㅈ같은 말 장난질과 의도가 보이냐

구입하고 저장이런거는 고의라고쳐 근데 시발 소지랑 시청은

어떤 새기가 에어드랍으로도 보내도 소지고 시청인데 법문 자체가 애초에 고의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소지와 시청이라는 단어에서 완전한 고의성이 느껴지냐? 상황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를 알면서라는 단어로 법문에 고의성을 확정 짓는건데 이새기들 진짜 법 다루는 새기들 맞냐?

내용이 길어서 2편 바로 쓸게 나도 주갤 고닉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인정과 정성스럽게 쓴거 같으면 개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