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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실상' 포르노 합법 국가인 이유

ㅇㅇ(1.231) 2024.10.17 23:29:09
조회 119 추천 2 댓글 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isease&no=803472

 

메갤 페미들이 잘 적어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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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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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부와 별도지만) 포르노 저작권 인정


 


+플레이조커와 MIB19가 방통위와 영등위 심의 받고 운영중....


물론 적어도 개인이 그냥 유포하는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긴 해도, 이정도면 사실상 허가제 합법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지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7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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