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는데 경찰은 뭘로 처벌하겠다는거지?ㅋㅋㅋ

낙태죄 없는데 경찰은 뭘로 처벌하겠다는거지?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아우울

2024.10.22 17:06:36

조회 99 추천 9 댓글 1

1.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단체와 페미들이
여성의 몸은 여성으 결정한다ㅇㅇ
태아는 세포 덩어리일뿐!ㅇㅇ
거리면서 개 발광을 떨자

패미니스트
문재인
조국
이재명
참여연대
더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며
끝내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받음

이에 헌재 재판관이 양심이 남았는지

"28주" 이내의 태아만 낙태하게 법 좀 만들라고 함
(28주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인큐베이터 등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기임)

2. 더민주당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음

3. 낙태죄 효력 전부 상실

-----
결국 현재 상황은
태아가 36주
아니지 40주가 돠었더라도

전통적 진통이 없으면
얼마든지 체내에서 죽여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임

만약
이번 유투브.사건의 경우

의사가 태아를 모체 밖으로 적출하였는데 살아 있어서
보통 그러는 것처럼 칼륨을 주입해서 죽인것이 아닌이상

살인죄는 불성립함

즉 산모 뱃속에서 태아를 조각내서 생을 끊었더라도
처벌 못한다고 ㅋㅋㅋㅋ

경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적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거기에 구속시킨다고하지?ㅋㅋㅋㅋ

문재인
조국
참여연대
더민주당이 만든
페미 국가 맛좀봐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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