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스압이니 맨 밑의 요약글만 읽어도 됨.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성재혁씨.
이혼 절차 중에 전처와 합의를 하며, 아들이 전처와 한국여행 할 수 있게 허락함. 그러나 그 기회를 틈타 전처는 아이를 탈취하고 도망, 피해자인 남편의 한국 입국을 막기 위해 온갖 허위 고소까지 해버리는 악랄한 짓을 함. (전처는 남편에게 온갖 폭력을 자행했지만, 한욕자약의 법칙에 따라 그걸 남편의 죄로 덮어 씌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한계집의 폭행사실만 더 드러나버림.)
미국과 한국 모두 성재혁씨에게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내림. 성재혁씨는 양국에서 친권, 양육권 모두 부여받은 상태.
뿐만아니라 미국 법원은 전처인 한년의 정신건강이 비정상인거 눈치까고 정신감정및 정신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함.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판결 이후에도 한년과 그 가족들은 아이 반환 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안 놔줌. 그 결과로 한년이 미국에서 기소당함. (2022년 12월 미국 폭스 13뉴스, 국내 MBC 실화탐사대, 코리아 헤럴드,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방송됨.)
5년간 나거한의 사태 해결 의지에 실망한 성재혁씨는 시애틀에 아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대형 간판을 걸었고,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 및 시위를 한 결과, 미국 하원의원 킴 슈라이어, FBI의 지지를 이끌어 냄. 미국내 주요 언론 및 국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나거한 언론 몇몇은 눈치보고 따라서 보도냄.
어쩌자고 바보같이 아이를 홀로 한녀와 맡겼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나거한조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임. 이 협약은 국경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므로, 아무리 한계집이라도 아동 탈취를 버젓이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지. 그리고 아이에게 전처와 마지막 여행을 하라는 뜻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성재혁씨가 간과한거는 해당 협약은 병신스럽게도 아동 탈취법을 제압할 강제집행 수단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필 도주한 국가가 나거한이라는 거였음. 나거한은 상술했다시피 해결의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 덕분인지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만 기록되는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 명단>에 미국무부가 등재해버림. 2022년 보고서에도 등재되고 이어서 2023년, 2024년에도 당당히 나거한이 박제됨(...)
나거한은 이 범죄가 일어난 당사국인데도 여전히 해결의지가 없어서 피해자에겐 엄연한 외국인 미국보다 도움이 안됨. 사스가 나거한..ㄷㄷ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에 한년은 수년간 아이를 계속 세뇌교육해서 '엄마랑 살고 싶다, 아빠는 기억 안난다'를 반복적으로 말하게 시킴. 그래서 돌려받기 더더욱 난감하게 만듬.
아무튼, 시간이 흘러, 24년 4월에 개정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24년 4월 29일, 재차 반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전처 한년이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여 집행에 실패했다. 무력없는 정의가 얼마나 우스운지 보여지는 순간이었음.
3줄요약
이혼 한괴 한마리가 전남편 자식 탈취해서 튀고 도망갈 시간 벌려고 남편 무고까지 함. (알고보니 폭행은 자기가 저지름)
당연히 아동탈취범을 재제해야 하지만 나거한은 나거한답게 별 도움이 안되고 일은 정작 외국인 미국만 하는 중.
어쩌다 집행하려고 할 때마다 튀어서 아이를 못 돌려받는거 무한 반복되는 중. 나거한은 협약 불이행국에 박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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