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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여성은 장애인인가?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18.235) 2024.11.07 00:26:06
조회 74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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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병역처분 기준을 보면 여성은 신체기준 6등급 이하로 현역병 입영 대상도 보충역 대상도 전시근로의 대상도 아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수행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여성은 입대를 안해도 되고(~3등급) 공익요원이나 예비군 7년도 안해도 되고(~4등급) 40살까지 민방위를 안해도 되니(~5등급)

신체등급 6등급 이하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성을 쓸 바에는 5등급 이상의 남성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해져서 병역판정 신체 검사등의 규칙을 찾아봤다. 한국 여성들이 해당하는 신체등급 6등급으로 판정되는 질병 및 사유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다.
후천성 면역결핍질환(에이즈)

백혈병

악성 림프종

심내막에 인공 심박동기 삽입

만성 췌장염

조현병/조현정동 장애 그 중에서도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센병(나병)
듣기만 해도 ㅎㄷㄷ한 네임드 질병뿐이다. 면제를 쉽게 주지 않으려는 병무청의 의지가 느껴진다.
질병 외 사유로는 키 140cm 이하, 중졸, 고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있었다.
여성을 쓸 바엔 차라리 경도의 조현병, 양극성 장애인, 중졸, 고아, 전과자 등을 쓰겠다는 것인가? 나는 가슴이 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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