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K-그린

IT 시장에 변화에 맞춰 국비지원을 통해 데이터 프론트 백엔드 AI 등 여러 분야를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고용시장의 필요성에 맞추지 못한채 한계에 다다름

실제 국비학원 졸업 후 기대 업무와 상반된 업무를 맡게 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 저하

-공무원 15만명 착출

건국이래 100만명이던 공무원을 5년만에 15만명 착출하여 연 고정 세금 지출 증가

-탈원전

탈원전과 태양광 패널 개발로 정책 시행 후 한수원 총 40조 적자 그와중에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펜데믹에 겹처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세 동결

태양광패널에 1500억원 투자 하지만 극악의 효율과 높은 설치비용으로 40조의 적자를 내며 패널 설치를 위해 반환경적으로 265만 그루의 나무 베어버림

결국 단기적인 효과와 에너지 효율성을 무시한 결과 부작용은 전기세 인상을 통해 온전히 국민이 겪으며 수조원의 적자를 떠앉음 -> 이자율 증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하였으나 최저임금의 과한 상승으로 고용률 감소로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

이로 인해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이루어 졌으며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에 맞춰 물가 대 폭등을 이루며 원화 가치 하락과 경제 둔화를 이룸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여 자율시장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다주택 투기세력을 억제시도하였지만 결국 매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며 대출 규제를 강화 해버리며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조정 혹은 강화하여 자금 조달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루어짐

결과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 주택공급 확대가 어려워지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올려버림

-역대 최고치 수출 하지만 역대 최고치 수입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에도 과학 기술력과 매력을 시사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역대 최고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증가 하지만 세계 정세의 글로벌 원자제 값이 상승함으로 탈원전의 적자를 매꾸기 위해 폭등한 석탄과 LNG를 국채 발행으로 수입과 동시

등 수입을 수출로 전환하지 못한 품목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전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시기 장기적인 고용과 노동에 힘을 쏟지 않고 단기적인 성장에 목표를 필두로 총 국채 400조 발행함과 동시에 정세와 반대 되는

돈뿌리기 놀이와 인기몰이에 집중. 결과적으로 70년간에 쌓아올린 총 국채 600조에서 400조 증가하며 5년만에 총 국채 1000조를 찍음으로써 국채 이자율 증가.

평균 연 40조의 이자와 덫붙여 공무원의 증가로 기본 유지 비용 7조 + 확산된 복지정책 유지비용 20조 등 고정지출 과 세금 납부 부담금 60조 이상

증가와 전기세 동결로 한전 적자 40조의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늘어난 국채와 과감한 시도의 세계적 평가

동아시아권 혁신 국가 1위 달성과 동시 불확실성의 증가로 투자 매력도 꼴찌를 달성하는 기현상 발생

-삼성 때려죽이기

자율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한채 재력가층의 권력구조의 간섭과 감시 강화와 ceo 감옥보내기 등 사회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이권을 침해, 하청 업체들의 보호를

이유로 억압과 규제 -> 불안정성 증가와 잦은 경찰, 국회의 소환으로 기업 운영에 지장을 줌 -> 대기업의 투자율 감소를 발생시키며 장기적 피해를 끼치고 관련

하청업체의 나비효과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제 둔화현상으로 이어짐

-민노총 지원과 협력

간첩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지출은 답도 없이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난채 전 국민 5년만에 400조 마이너스통장에 빠짐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