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얘기가 왜 나온지 아냐 너네들?

비동의 강간죄 얘기가 왜 나온지 아냐 너네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14 00:28:23

조회 5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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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저런 형부랑 처제에 옆방 아버지 자고있는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 무서워서 저항 못한 상태로 강간당했는데

저항 안했다고 1심에서 무죄때려버린 사건임

법이 좀 이상하긴 함 확실히

판사가챠쇼도 아니고 뭐냐 이게 비동간 얘기가 괜히 나왔던건 아니었네

실제로 유럽등 선진국은 대부분 비동의강간죄 시행하고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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