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ㅇㅇ(14.36) 2024.11.14 15:16:25

조회 39 추천 1 댓글 0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3519609

-------------------------------------------

국힘, 민주당 이견 없이 법사위 통과 했으니 본회의 통과도 확실 시 됨.

올해 안에 통과 되서 시행될 듯.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890163	동덕 민주화운동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외신 제보 하라니까?ㅋㅋ [1]	보뚜기	11.14	33	2
5890162	명태균 베프 [1]	주갤러(112.162)	11.14	50	4
5890161	한국여자랑 결혼못하면 국민들은 어떻게되냐	주갤러(112.158)	11.14	26	0
5890160	한녀는 잠재적 이은해다	주갤러(49.170)	11.14	45	6
5890159	음 찾았어. 빼빼로 데이 매출증가 이유 그건 인정하고 [4]	주갤러(115.88)	11.14	79	5
5890158	어디어플??써야됨?? 주린이	주갤러(116.34)	11.14	21	0
5890157	지금 진짜 파병될까봐 노괴들 똥줄탈듯 [2]	ㅇㅇ(175.194)	11.14	51	4
5890156	한국여자들이 미치는 이유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1.14	52	0
5890155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 [1]	ㅇㅇ(118.235)	11.14	57	3
5890154	인생 개꿀팁 알려준다 걍 [1]	ㅇㅇ	11.14	52	2
5890153	영포티 롤대남 거리는 것도 한녀들이다 [3]	ㅇㅇ(58.122)	11.14	28	2
5890152	김민재 이혼 << 진짜 유튜브 자동 완성 기능 안되네	주갤러(124.54)	11.14	23	2
5890148	동덕여대 연대생 일침 [1]	주갤러(223.38)	11.14	113	11
5890147	울산 국제결혼 1년 새 43% 증가, 증가율 전국 최고 [4]	주갤러(211.224)	11.14	112	11
5890146	오늘 수익률500%ㅋㅋ 선착순 5명 30만원 쏴준다 전화해라	갤러(211.234)	11.14	30	0
5890145	아줌마들 나비효과가 뭔지 알아?	ㅇㅇ	11.14	38	4
5890144	빼빼로데이 망했다는 것도 선동이었음?	남녀화해운동	11.14	59	1
5890143	빼빼로데이 매출 진짜 망했네 와..... [10]	ㅇㅇ(58.231)	11.14	175	4
5890142	에프터스쿨 가희, 친오빠 국제결혼에 태국 行 [3]	주갤러(211.224)	11.14	120	8
5890141	트럼프 좆같네 [2]	주갤러(121.174)	11.14	36	0
5890140	이준석 명태균 관계 [2]	주갤러(112.162)	11.14	52	3
5890139	야 얼마나 여자가 무서우면 경찰이 아에 건드리지를 않냐.	주갤러(115.88)	11.14	34	3
5890138	각자도생이 니년들한테 얼마나 끔찍한 여론인지 [1]	듀랑트윈스(118.235)	11.14	48	4
5890137	이거 념 왜 안감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1.14	26	0
5890136	한녀들아 좋은 소식있다 국결업체 폐업 속출 [3]	주갤러(211.224)	11.14	209	14
5890135	근데 굳이 한녀보그로 끌릴필요없음	ㅇㅇ(211.234)	11.14	56	4
5890133	여대는 어떤 곳일까?	ㅇㅇ	11.14	40	4
5890132	남자들이 여자 안만난다는 증거. [5]	주갤러(115.88)	11.14	111	7
5890128	~한녀가 페미함 이딴소리 좀 그만할때 안됐냐? [4]	ㅇㅇ(223.39)	11.14	119	15
5890127	노괴들 국결의 핵심을 모르네 ㅋㅋ [1]	ㅇㅇ(210.96)	11.14	86	13
5890126	여대에 못들어오게 지들 대학을 씹창내던말던 관심을 주지마	듀랑트윈스(118.235)	11.14	24	0
5890125	나 남잔데 = 진짜 남자인 이유 [1]	ㅇㅇ	11.14	47	1
5890124	걍 주태남 = 페미녀임	ㅇㅇ(118.235)	11.14	20	0
5890122	백인 똥양인 지능비교	익명(123.215)	11.14	42	1
5890120	뭐 그런것도 있지 않을까 [1]	주갤러(121.131)	11.14	44	4
5890118	이런 차 타고다니는 여자들 보면 무슨 생각듬? [4]	ㅇㅇ(110.44)	11.14	76	1
5890117	이거 공산당 지령인거 같은데	주갤러(112.163)	11.14	53	0
5890116	오메가 경찰아재 솔직히 존나 용감했던거다 [4]	퍼플헤이즈	11.14	113	9
5890115	한반도에 한녀가 사라지면 [2]	ㅇㅇ	11.14	85	6
5890114	주태남들아 똥남아 여자랑 국결 하지말고 애 싸지마라	ㅇㅇ(118.235)	11.14	17	0
5890113	주갤 한녀들이 이런 벳녀들을 우째 이기노 [1]	주갤러(211.224)	11.14	71	8
5890111	처녀막,노성형,노페미,어린여자	ㅇㅇ(218.149)	11.14	33	0
5890109	동덕여대 입결 몇등급이냐? [5]	ㅇㅇ	11.14	72	1
5890107	여자들 출산 말하는거보면 나라에서 쌕1쓰영장이라도 보내는줄알겠음	ㅇㅇ(218.54)	11.14	24	1
5890106	무슨 씨발 결혼시작때 아파트를 사오라마라 지랄들이야ㅋㅋㅋㅋㅋ	ㅇㅇ(133.201)	11.14	30	3
5890104	어차피 한국여자는 이제 사먹을 가치도 떨어짐 [2]	듀랑트윈스(118.235)	11.14	95	12
5890103	이야 요새 여자들이 현타가 오나본대. 남자들 대시자체가 없어서. [8]	주갤러(115.88)	11.14	145	13
5890101	(블라펌) 주태남들이 찬양하는 전문직남, 국결 인식은?? [2]	ㅇㅇ(118.235)	11.14	83	3
5890100	말로는 여성 인권의 진보를 위해서	ㅇㅇ(211.234)	11.14	13	0
5886087	그라비티, 3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27% 하락	게임메카	11.13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