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같이 책임지라는건 무고죄에 해당하는데

똥ㄱH

2024.11.20 17:09:31

조회 28 추천 0 댓글 0

형법 제156조(무고)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죄없는 남성들이 돈을 대신갚으라고 하는것 또한 금품갈취에 대한 형량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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