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로 사유재산을 부수고 그걸 국가에서 대신 배상해주면

주갤러(121.139) 2024.11.20 18:31:49

조회 68 추천 3 댓글 0

그 순간부터 저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거임

그냥 대책없이 폭력 시위하고 국가에서 청구하면 되는거니까,

세금이긴 하지만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가는건 아니니까 알빠노 하고

그냥 대책없이 폭력시위를 질러버리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날거라는거임

이게 문제가 되는건 피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치안이 병신이 되어버린다는게 더 큰 문제임

처벌도 없어 금액은 국가에서 대신 배상해

자신에게 리스크가 없어지는데 수틀리면 그냥 다 때려부수면 되니까

저런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거고 그게 국가 치안과 연결된다 이거임

그래서 배상 문제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봄

뭐 민주당새끼들이라면 할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정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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