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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엔 디시가 무적이네

주갤러(49.170) 2024.11.21 05:07:48
조회 17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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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연예인 욕이나 하는 새끼들은 진짜 빡통이고


대충 필터링 지어내서 지인이고 전여친이고

엇비슷한 2D짤 주워다가 짤로 박고

개쌍욕 넣은 새글 무한 생성하면 바로 파훼되네

인간따위로 딥페이크 같은거 하지 말고

이용할건 이용하고 개꿀을 빨아야지

그야말로 디시방패네 만두 좀 사러 가야겠노 ㅋㅋㅋ


통매음 찾아보기 귀찮은 게이들 보고 가라


음란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도달(到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발송자가 이를 특정인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한 데 불과했다면 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3]

물론 발송자가 그 음란정보를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알림보관함, 게시판 댓글창, 쪽지보관함 등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므로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대개 채팅창, SMS, 카톡의 문자나 첨부파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음란물 그 자체를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링크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다면 이는 도달이 됐다고 본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14]

하지만 발송자가 그 음란정보를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공용공간에 게시하였다면, 이를 도달로 보기는 어렵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피해자의 지배권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이를 직접 클릭하여 접근후 내려받아 불러오게 하는 중간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음란정보를 자기 지배권 안으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도달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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