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일로 의문점이 몇개 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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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121.170) 2024.11.25 04:47:10

조회 46 추천 0 댓글 1

보호출산제는 나라에서 키워주는거고 세금이 드는거 아님?

그럼 상식적으로 보호출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양육비를 주고 끝내도록 유도하는게 나라에서 시도할거같은데

내가 궁금한건 만약 나라에서 양육비 설정을 과도하게 잡고 보호출산제에 대한 권한을 산모에게만 주면 어케되냐는거임

산모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양육비 과도하게 잡고 안주면 뭐 강제로 이행하게 만든다던가 징벌 때려버린다던가 하면 어캄?

나거한이면 충분히 가능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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