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중에 법리 말고 지 사적 인연으로 하는 사람들 있음

주갤러(222.234) 2024.11.25 16:29:29

조회 70 추천 1 댓글 0

법 관련 종사하는 지인한테 들은 설인데 중개사가 외국 체류중인 주인에게 월세라 하고는 임차인에게

8천 전세를 줌 나중에 중개사가 그런 보증금들 모아서 도주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소송으로 감

보통 이런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과실이 반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대인이 입차인에게 4천을

지급하게 함 그런데 황당하게 1심에서 임차인 100% 과실이라며 임차인이 10원도 못받고 쫒겨남

우연의 일치인지 판사하고 임대인 변호인이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기수 동창임

그냥 그렇다고 되도록 법원에서 남과 다툴 일이 없어야 하고... 다툴 일이 생긴다면. 판사가 자기

성향이나 인연 대입 않고 객관적으로 법리대로 하는 판사이길 바래야 함 대한민국이 그렇다

사법 정의는 뭔... 재판부는 열에 일곱 정도는 힘 있는 자의 편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2/03	-	-
6148967	왜 남자 32살 2억은 병신인데 여자 32살 2억은 최고냐? [4]	ㅇㅇ(211.246)	10:56	50	1
6148965	팩트체크) 노산은 러시안 룰렛이다? [3]	주갤러(39.125)	10:55	64	6
6148964	한남 성병 한국여성의 2배 ㅋㅋㅋㅋㅋㅋ [33]	맥도날괴	10:55	1132	85
6148963	기록된 것만 57명 [9]	36살아기(122.202)	10:54	73	7
6148962	미정갤 페미한테 먹혔다고 하니까 존나게 피싸대네	주갤러(116.255)	10:54	42	4
6148959	아줌마 유전자박물관이 자랑? [6]	맥도날괴	10:50	90	7
6148957	ㅋㅋ 요즘 엔젤머니로 수익얻는데 [4]	ㅇㅇ(112.166)	10:49	37	0
6148955	개념녀 운운하는 예비 퐁퐁이들 보셈 [4]	ㅇㅇ(118.235)	10:48	77	6
6148954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사랑한다고 교육받는 러시아 여자들 [1]	ㅇㅇ(223.39)	10:47	36	0
6148953	116.255 념글 짱깨다 ㅋㅋ [5]	ㅇㅇ1(106.101)	10:47	54	2
6148950	미국에 끌려가게 생겼으니 아무말이나 내뱉는거지 [1]	36살아기(122.202)	10:45	55	1
6148949	야 116.255 념글 저거 짱깨다 ㅋㅋㅋ	ㅇㅇ1(106.101)	10:45	25	2
6148948	한녀 = 자동세척기능 있는 비싼 오나홀	ㅇㅇ(211.234)	10:44	21	0
6148947	한남남편 야리는 러녀 몰카인데 러시아 할매가 딸 나무라는 유투브 [4]	ㅇㅇ(223.39)	10:43	32	1
6148946	확실히 이 나라는 남성이 약자다	ㅇㅇ(118.235)	10:42	51	4
6148944	국힘갤 페미소굴 ㅋㅋㅋ [6]	ㅇㅇ(61.84)	10:42	125	9
6148942	악법반대 념글 알아보자	ㅇㅇ1(106.101)	10:40	47	2
6148941	2030남성들 인지부조화 ON 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	10:40	113	1
6148940	단독] 한동훈 복귀 신고식 국민이 먼저입니다 26일 출간 대선출정식 [1]	주갤러(211.234)	10:40	30	1
6148939	폐경한녀특: 도태한남보다 섹스 많이해봄 [2]	주갤러(14.36)	10:38	62	0
6148938	국결 취하위 티어는 뱃녀가 아니라 스시녀다 [1]	ㅇㅇ(175.223)	10:38	30	0
6148937	야시발 마누라개새키 말야? 나 군대 갓다온거에? [1]	ㅇㅇ(175.223)	10:38	20	0
6148935	도축을 권유하는 한녀애미	36살아기(122.202)	10:37	62	5
6148934	한녀들 존나 추악하다	주갤러(110.12)	10:37	27	2
6148932	문죄앙 각하시절 청와대갤러리 개돼지청원 계집년 레전드	적와대(222.237)	10:36	14	0
6148931	늙은 아줌마는 시집 못 가~~ [1]	36살아기(122.202)	10:35	38	0
6148928	난 한녀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 [1]	ㅇㅇ(118.235)	10:32	45	4
6148927	더쿠 완전 폐쇄합시다	ㅇㅇ	10:32	29	0
6148925	좌파-국힘갤-미정갤 짤	주갤러(116.255)	10:31	29	0
6148926	장애아는 의사도 못 버틴다 [1]	36살아기(122.202)	10:31	94	12
6148924	너네들은 다 도태되서 없어져야해 [11]	121.132(14.42)	10:30	64	2
6148922	농담 안하고 폐경은 그냥 자연의 섭리임	ㅇㅇ(223.39)	10:29	24	2
6148919	한국여자는 진짜 저주받았노.. [2]	ㅇㅇ(211.234)	10:29	103	8
6148918	멍청한 부모를 죽이고 싶구나	ㅇㅇ(121.158)	10:28	27	0
6148917	돈 안빌려주자 남자친구 성추행 고소 . jpg [4]	ㅇㅇ(219.254)	10:27	68	2
6148916	근데 김새론은 갑자기 왜…?	ㅇㅇ(118.235)	10:26	56	0
6148914	Ai가 그린 청초하고 청순가련한 자수성가한 한국여자	설윤아기	10:25	33	2
6148913	와 노산은 진짜 ㅈ되는거네.. [16]	ㅇㅇ	10:24	181	25
6148912	주갤이 도태남 소굴이어도	36살아기(122.202)	10:24	44	4
6148910	이해안간는데 주식강의돈받고하는거. 의견좀.	주갤러(220.90)	10:23	13	0
6148906	한녀 대부분이 좌빨이네 [1]	ㅇㅇ(211.234)	10:21	35	0
6148904	암튼 빨리	ㅇㅇㅇ(122.35)	10:19	16	0
6148901	여친이 모임에서 만난 오빠랑 반주 한다고 하는데 보내주는게 맞나?? [5]	갓럭키	10:16	80	3
6148899	인류는 도태 된다	주갤러(211.234)	10:15	32	0
6148898	한국여자랑 결혼하면 이제 병신 되는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59.27)	10:15	165	14
6148897	우리 새시대정신 형님 방송 나온다고 얼짱각도 잡더라	주갤러(36.38)	10:15	29	2
6148894	페미니즘이 여성의 신비로움을 삭제해버림 [2]	ㅇㅇ(175.223)	10:13	101	18
6148891	(남자) 일본에 널리 퍼진 보추 문화.jpg [2]	ㅇㅇ	10:08	91	1
6148888	(남자) 여성호르몬 투여 5년 후.jpg [3]	ㅇㅇ	10:07	106	2
6148887	(남자) 일본 놀러간 태국 보추녀.jpg	ㅇㅇ	10:06	74	2
뉴스	김제동, 3년 만에 토크콘서트로 돌아온다	디시트렌드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