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양육비조차 주지않는게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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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58.231) 2024.11.27 06:20:57

조회 134 추천 7 댓글 0

친자라고 무조건 양육비주는것도 남자쪽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본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죄가 폐지되는등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강화되고있으므로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낳지않을 권리가있듯, 남성도 그 아이를 원하거나 원하지않을 권리가있다. 물론 여성은 직접 임신하는것이므로 여성의 권리에 우선할순없겠지. 따라서 남성이 낳자고해도 여성이 낳지않겠다고하면 여성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는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반면 남성이 낳지말자고했을때도 여성이 낳겠다고한다면 그것 또한 여성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낳는것이 합당하나, 남성은 낳기를 거부했으므로 이에따라 아이에대한 양육거부권 행사를 할수있어야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성립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일방의 의사에 따른 출산에 대해서는 친부에게 양육권청구를 할수없도록 법제화 되어야한다.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않겠다는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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