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은 뭘까? 도네론이다. 실제 당할 뻔했다.

그 다음은 뭘까? 도네론이다. 실제 당할 뻔했다. 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16.84) 2024.11.28 01:08:50

조회 108 추천 1 댓글 0

국결도 조심해라 너가 한국 시민권자면 한국법을 적용받는다.
요지는 너의 외모, 키 등을 칭찬하며 건강한 정자기증을 요구하는
가임기 막바지에 도달한 여자가 있고 너를 꼬실것이다.
선심쓰듯 해외에서 병원가서 정자기증해주는 순간 그게 익명도네라고해도
한국 판례 상 너는 친부로써 특정될 수 있기에 친자확인 소송당하고
부친으로 인정되자마자 양육비와 위자료 특히 그 자식이 20세가 지나고
청구권리가 소멸되기 10년 후 즉 30살까지 너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연 판례다.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0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인지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데 동의하였고, 자녀들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여 인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이 판례는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기증자가 법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자 기증을 고려하실 때에는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함을 말한다. 이해했으면 추천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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