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딱 이정도 선이 적합함

주갤러(58.92) 2024.11.29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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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인가족 평균 생활비가 230만원임

혼외자녀 양육비의 경우 아이 양육에 따른 근무 가능성을 고려해서

1~9세까지는 2인 가족 평균 생활비 115만원

10~18세까지는 1인 가족 평균 생활비 57.5만원으로 고정해야함

자산에 비례한 양육비는 오히려 불균형만 초래함

최소 양육비를 저렇게 측정하고 거기에 합의하에 +50%까지만

더 줄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해야함

저걸로 충분히 먹고 살면서 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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