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성무고 방어 질문 글 삭제 되었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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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러(14.45) 2024.12.03 06:52:54

조회 73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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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디캠으로 일상 촬영 자체는 불법 아님

2. 촬영된 영상중에 타인이 포함된 영상을 유포 할경우 초상권 침해문제 발생함, 즉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 안됨

3. 유리한 법적 증거물로 사용 가능함

4. 다만 상대방으로 부터 비동의 녹화 관련 고소를 받을 여지가 생김, 하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소액벌금 또는 무죄 나올듯

#주식 이야기 - 치트를 보면 내일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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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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