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준석 헛소리 반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4 02:00:24
조회 484 추천 5 댓글 6
														
7cea8375b78669f238ef98bf06d6040313785f584620447abc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문언이 어떻게 1)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으며, 2)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냐

1) 위 문언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 외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고 병력적임.
2)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단체활동 등이 포함되고, 단체활동인 국회 활동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음.
이준석 논리면 국회가 입법권, 예산권을 이용해 우리 헌법을 부정하거나 다른 국가기능을 훼손해도 막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됨. 이건 위 문언에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헌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것임.
또한 국회가 지금하는 짓마냥 그 권한으로 정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권한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독재적 발상임.

헛소리 참을 수 없어 반박해줬다. 재반박도 30분 정도만 받는다.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83533 전세계 여성들의 듀프 유행에 불편한 3040 한녀들 주갤러(121.181) 12.11 118 9
5983531 이 타이밍에 존나 웃기노 주갤러(211.44) 12.11 44 0
5983530 탄핵 반대 집회 가는 2030 있음? [1] ㅇㅇ(211.192) 12.11 71 2
5983528 한남 태국녀 국제커플 주갤러(121.181) 12.11 46 0
5983527 피날견 여갤러=페미 메갈 그자체면 개추 ㅇㅇ(106.101) 12.11 20 2
5983525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주갤러(121.129) 12.11 30 1
5983524 진지하고 심각하게 미국 51번째주로 가야된다 [1] Surge(175.116) 12.11 49 1
5983522 틀딱들은 이거보면 한심하지 않냐 ㅋㅋㅋ 주갤러(175.117) 12.11 53 1
5983521 2016년도 주갤 .jpg 주갤러(121.181) 12.11 53 0
5983520 초1인가 초3때 친구 부딪혀서 이빨 깨졌는데 ㅇㅇ(118.235) 12.11 32 0
5983519 2찍들아, 너희들 주갤 테라포밍하지 마. [1] 주갤러(222.112) 12.11 42 1
5983518 칠거지악은 한녀귀책 이혼사유임 ㅇㅇ(223.39) 12.11 18 0
5983516 "개돼지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이유...ㅎㅎ" [3] ㅇㅇ(110.8) 12.11 47 1
5983514 한녀들 얼굴 까던 한남들 역풍 맞는다ㅋㅋ [6] ㅇㅇ(211.245) 12.11 62 0
5983512 주한 미국대사 개빡침 [9] ㅇㅇ(223.38) 12.11 209 19
5983511 명태균 "윤석열, 총 든 5살 꼬마" 발언 재조명... 불법 계엄 내란 [3] ㅇㅇ(110.8) 12.11 47 0
5983510 윤두창 목자르고 김거니 발가벗겨서 매타작해서 [2] ㅇㅇ(106.101) 12.11 51 1
5983507 지금 현재 여당 청와대 보수 브레인의 가장 큰 문제가 ㅋㅋㅋ [1] 주갤러(175.117) 12.11 69 2
5983506 일본자취생 목조른놈이랑 야차성립됨 ㅋㅋ 주갤러(126.205) 12.11 46 0
5983505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증명되노 토요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29 0
5983502 근데 그냥 존잘남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주갤러(175.113) 12.11 34 0
5983501 석렬이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1] 주갤러(39.117) 12.11 64 9
5983499 미국으로 이민가는 주붕이들 많네 ㅎㅎ [5] ■x(39.7) 12.11 52 1
5983498 kpop 걸그룹 계급도....jpg [2] ㅇㅇ(118.235) 12.11 81 0
5983497 [대표성명]우리 주갤러들은 윤석열과 보수세력을 지지합니다 [3] ㅇㅇ(118.235) 12.11 74 12
5983496 그래 똥팔륙이랑 한녀들 좆불시위 많이해라 ㅋㅋ 땡중이올시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35 3
5983495 피날견이 주갤노괴랑 양대산맥인듯 ㅇㅇ(106.101) 12.11 30 0
5983494 운석렬도 지겠지? [1] 주갤러(39.117) 12.11 26 0
5983493 [학생의소리] 윤석열 - 그런사람 또 없습니다 [1] ㅇㅇ(118.235) 12.11 29 0
5983492 왜 부정선거 틀딱들이 좃팔육보다 역겨운지 아노 ㅋㅋㅋ [5] 주갤러(175.117) 12.11 95 3
5983491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만났다’ 진술… | KB ㅇㅇ(110.8) 12.11 26 0
5983490 세계 최고의 폭탄 이름은 바꿔야한다. 주갤러(222.112) 12.11 22 0
5983488 늙은아줌마들 놀곳이 여기밖에없제? 땡중이올시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61 11
5983486 나라가 초강대국이여도 좆망하는건 주갤럼들 인생이구나 [1] ㅇㅇ(118.235) 12.11 34 0
5983485 지금 시위나가는 Jot86이랑 한녀들 oo(122.43) 12.11 31 2
5983484 급한불 갠돈 빨리 내드립니다 [1] 주갤러(118.235) 12.11 16 0
5983483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가 권력기관 구성원들 멘탈을 잘잡음 [2] 주갤러(175.117) 12.11 101 2
5983482 옛날엔 메이플하면 찐따,정공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ㅇㅇ(211.234) 12.11 28 0
5983481 조국,허위사실 유포 고발 당해 [80] 라스트보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3819 298
5983480 똥남아 주트콩들 주갤러(118.235) 12.11 18 0
5983478 현재 나거한 상황 ㅇ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76 3
5983477 계엄령 옹호는 국힘갤 가고 븅신새끼야 ㅋㅋㅋ [2] 주갤러(175.117) 12.11 42 2
5983476 윤 대통령이 이날 포고령 발동 이후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ㅇㅇ(110.8) 12.11 27 0
5983475 국힘 니들은 해체해야해. 주갤러(222.112) 12.11 33 0
5983473 한녀가 아파트 장만해오면 결혼 가능함 ㅇㅇ(61.82) 12.11 39 2
5983471 계엄령 옹호하는거 전 커뮤에서 주갤러밖에 없노 [2] ㅇㅇ(121.134) 12.11 82 2
5983470 아줌마들 가서 좀 현생 살어. 주갤에 죙일 늘러 붙지말고 주갤러(121.129) 12.11 18 0
5983469 아들이 연애를 안해서 고민이란 순진한 어머니가 소수 있네 [3] 주갤러(14.4) 12.11 82 1
5983467 한동훈은 이정현같은건가? ㅇㅇ(223.39) 12.11 22 0
5983465 주갤노괴랑피날견중 누가 더추녀임? [1] ㅇㅇ(106.101) 12.11 53 1
뉴스 김태호PD, 지디와 MBC서 새 예능 론칭하나…“긍정적으로 논의 중” [공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