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체 요구는 법적으로 무시 가능

국회의 계엄해체 요구는 법적으로 무시 가능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25.184) 2024.12.04 02:26:36

조회 250 추천 7 댓글 6

대법원 판례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955.1.18 대법 4287형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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