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는거지 계엄해제요구권 거부하면 끝임

oo(112.171) 2024.12.04 03:11:19

조회 170 추천 7 댓글 2

법에 따라 탄핵을 야당을 주도했으니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서의 의결은 그냥 요구권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음

법대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을 그냥 유지함

야당은 그럼 재판을 신청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와야 함.

그게 법임.. 현재 판례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제 하지 않아도 됨..

그냥 법대로 하는 것임.. 야당이 법대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 시키는데

대통령은 법대로 계엄권한을 행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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