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 절대 못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 절대 못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노괴(121.136) 2024.12.04 12:20:13

조회 488 추천 3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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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서울대 법대인데 이걸 몰랐겠냐?

법적으로 탄핵 절대 못한다

결론 : 국무회의 거쳐서 선포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서 탄핵 불가능함

민주당이 뒷다리 잡고 판사 탄핵 검사 탄핵 행정부 인사 탄핵하는거 예산안 그냥 아무 근거없이 잘라서 행정부 기능 마비시키는거 탄핵 너무 과하게 난발하는거

다 지금 계엄법 근거로 비상계엄 계속 걸어도 되게 하는 사안들임

지금 이재명 대북송금 걸려있는데 이것도 근거로 걸려면 걸 수 있음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 난발하고 해온 행위들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행정 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

그러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 가능함

한마디로 지금 행정부 권력이랑 국회권력이 지금 충돌한건데

좌빨들은 서울의봄을 원했겠지만

오히려 대북송금 국가 내란죄 빼박이라 찢재명이 잡혀들어갈듯ㅋㅋ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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