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명으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구만

헌재 6명으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구만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14:52:30

조회 83 추천 2 댓글 0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신분이 통수권자라 미결로 재판하면 정당성이 사라짐..지들 스스로 법을 어긴 꼴이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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