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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향후 대응전략 '위기일 수록 원칙대로' & 계엄 실패 원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10) 2024.12.04 16:20:54
조회 214 추천 0 댓글 0



1.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무리해서 '정무적 판단', '정치적 타협'으로 다시 담으려고 하다간 더 큰 실책으로 이어지고 '마녀사냥 졸속 탄핵'이라는 결말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2. 빈 자리는 억지로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부서 및 인원이 기능을 대신하는 식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업무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채워넣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3. 일단 대통령실 및 여당 구성원 중 확실히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인물들은 반드시 있으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 행정부를 최소 규모로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장관직은 어차피 공무원에 가까우니 최대한 설득을 하고 어려울 경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차관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4.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역시도 2차례의 담화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입법부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위헌적인 독재'로 인한 '행정부 및 사법부의 마비와 견제기능 상실로 인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원칙론적 대응만 해야 한다

5.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약해빠진 모습 보이지 마라 '원칙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 최소한의 대응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뭘 더 알리려는 '이 시국에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언론방송과의 인터뷰 등' 시도 자체를 하지 마라,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이었던 반국가적 범죄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숨겨진 정보 공개만 예외)

6.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라인 중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형 차장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서 '박근혜 & 최순실 때처럼' 억울하게 '탄핵만 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엮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원칙대로 순리대로 맡겨놓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더 유심히 챙기면서 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7. '명태균-김종인-이준석 정치업자 게이트'에서 보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여.야/좌.우는 사실상 한 통속으로 '여의도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절대 이 사태를 '정무적 판단', '정치적 타협'으로 풀려고 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첫 단추가 꼬이면 일이 전부 꼬일 수 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판단과 결단을 끝까지 믿고 원칙대로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풀어나가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비상 계엄 실패의 원인을 딱 1개만 찾는다면? '허접한 군.경의 실전 능력'
~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군.경이 그렇게 허접한 아마츄어 집단일 거라곤 아마 상상도 하지 못 했을 것임 (총을 뺏으려고 달려드는데도 소리지르는 게 고작인 군대? 그 따위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 그렇게 '상상이상으로 허접했던 군.경의 임무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 했던 것이 비상계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음
~ 물론 근본적으론 그걸 떠나서 자신과 사지에서 전투를 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명심을 가진 병력도 없이 대의를 도모한 것 자체가 서툴렀어 (최소한 이성계 경우처럼 어차피 사지로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게 뻔한 병력들을 뒤로 돌려서 더 간단한 전투로 정권을 잡거나 고향의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도의 사탕발림 동기부여 정도라도 있었어야 했음)

※ 끝으로 사과나 변명은 '야당 중심인 의회 권력의 위헌적인 독재가 도를 넘었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내용이면 충분하고 이 내용으로 끝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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