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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가 계엄령을 내린 이유 짤로 간단 요약

ㅇㅇ(175.192) 2024.12.04 23:17:22
조회 149 추천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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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삭감은 국회에서 할 수 있음


예산 편성을 하고 싶으면 지들이 정권을 잡아서 하면 되는데 걍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

오늘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려다 계엄령 때문에 블랙홀처럼 계엄 이슈에 모두 빨려들어감


최종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 탄핵임.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켜놓고 국정이 마비되면

모든 게 대통령이라고 뒤집에 씌워 탄핵하려고 했음. 돈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국정을 펼칠 수가 없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걸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기에 이르렀음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최종 목적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수를 띄웠음. 애초에 제대로 계엄령을 집행했을 거면

최소 1개 사단(약 1만 5천 명)을 동원했어야 했는데 달랑 280명의 군인만 동원함

국개의원 300명에 각 국개들에 딸린 9명의 보좌관만으로 군인을 제압할 수 있음. 그리고 실탄을 전혀 장착하지 않았다고 함


어차피 앞으로 민주당 등 야당과 협치를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승부수를 걸어보겠단 의지가 있었음

이렇게까지 됐는데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함


윤카는 탄핵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런 구성의 국회와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없으므로 임기까지 험란한 길이 예상되지만 탄핵 남발은 쉽사리 하지 못하게 될 거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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