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앱에서 작성

ㅇㅇ(59.21) 2024.12.05 00:40:58

조회 122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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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단 취지입니다.

대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단 내용의 내부 보고가 올라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착수한 뒤 내란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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