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념글 올라온 저 대위는 절대 군필 아님ㅇㅇ

주갤러(115.138) 2024.12.05 00:43:14
조회 432 추천 24 댓글 17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법조항도 모르는 빡대갈통새끼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선동질 하는 거 존나 역겨워서 반박 좀 해줌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686da37c0


말하기 앞서 나 또한 절대로 이번 계엄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불법 쿠데타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령 수행을 한건데 이게 왜 처벌 대상임?
이게 부당한 계엄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는 게 팩트지
그리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쿠데타였는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왜 방구석에서 핑까할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081df3bc0



이게 념글 대위 인증이 구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병신같은 발언임ㅇㅇ
만약에 저 새끼가 진짜 장교 전역자면 군형법도 모르는 지 능지가 얼마나 병신인지 반성해야 함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 44조 자세히 봐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그럼 이게 뭘 의미함?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소리지, 앞서 말했지만 국회 해제 요구 후 대통령이 해제 전까지 합법적인 명령인데 일개 군인이 어쩔 건데?
근데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군인들을 반란군 취급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네


7ef3c028e2f206a26d81f6e44385736db6

자 위에 내가 계속해서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 동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비록 그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ㅇㅇ

근데 뭐? 처벌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랄 좀 제발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걸로 충분히 조질라면 조질 수 있음 ㅇㅇ 심지어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계엄상황에 총을 탈취 하려는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왜 니가 하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계엄군 총기 뺏는 행위는 존나 극단적인 저항 수단인데? 이 행위가 정당화 되려면


1. 계엄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다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애초에 국회 계엄 반대로 6시간 천하로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 -> 피해=깨져버린 국회의사당 창문(???)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183df30c0


나는 진짜 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추천 비추천

24

고정닉 2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76673 한녀= 인간탈 쓴 마귀임 [2] 별내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2 25 2
5976671 이제 탄핵 집회 나간년은 [집회창녀]라고 불러야됨 [1]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2 134 9
5976670 "인간 화환"이 되겠다는 깨시민 [5]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1 60 5
5976669 그래서 윤두창 선관위 포렌은 어떻게됨 주갤러(39.7) 19:40 36 0
5976668 윤석열은 퇴임하더라도, 지금은 안되지, [1] 주갤러(211.38) 19:40 44 5
5976667 ㅋㅋㅋ. 길거리 한녀들보면 왤케 늙어보이냐 주갤러(121.88) 19:40 30 1
5976666 야시발 돈이 날 설레게 허는 경우 발표헌닷 ㅇㅇ(175.223) 19:40 17 0
5976665 2030 한녀 탄핵 집회 = 집회매춘임 [4]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0 98 14
5976664 얘 한남 이였으면 도축 몇등급이냐? ㅇㅇ(211.241) 19:40 47 1
5976662 민좆당이 무지성탄핵으로 한국을 ㅆ창내놨음 [1] 주갤러(39.7) 19:39 36 1
5976661 팩트) 한녀는 한남 없이 못살음 별내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9 26 3
5976659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동귀어진 시전한 상황 아님? [6] ㅇㅇ(121.165) 19:39 112 8
5976658 모든 언론이 종북좌인이라는 근거 [1] 주갤러(222.108) 19:39 47 3
5976657 걍 횡재라는 단어선택이 존나웃김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8 32 0
5976656 내 생각엔 코로나가 지금 시국에 터졌어야 해 [3] ㅇㅇ(220.81) 19:38 34 2
5976655 한녀 집회식 효율 = 노류장화 무토바 ㅋㅋㅋ [8]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57 5
5976654 아무튼 한남 싫다노 아무튼 집회 안 나갔다노 [5] ㅇㅇ(14.48) 19:37 69 4
5976652 윤석열 한겨울에 계엄 때린것도 ㅆㅅㅌㅊ [7]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138 15
5976651 좌파는 왜 좌파일까? 나라 망했으면 해서?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7 27 0
5976650 라도도 mh세대임 ㅋㅋㅋ 주갤러(175.117) 19:36 32 0
5976649 여기 있다간 셀프로 수명 줄어들것같다. ㅇㅇ(220.81) 19:36 23 0
5976648 와 라도인도 거르게 만드는 한녀의 능력 ㅋㅋㅋㅋㅋ 주갤러(211.38) 19:36 36 1
5976647 시발 걷고 있는데 표독한표정 짓는 한녀가 전방 야리면서 주갤러(39.7) 19:35 28 2
5976646 맨날 2030남자 잘못이라고 염병을 하더니 [1] 주갤러(49.164) 19:35 115 18
5976643 집회도 똑똑하게 효율적인 MZ ㅇㅈㄹ ㅋㅋㅋ ㅇㅇ(210.205) 19:34 67 9
5976642 비추비율이 존나 높은거 보니까 좌빨 바퀴벌레 새끼들 들어왔노 [1]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49 3
5976641 2다욘 예아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12 0
5976640 요즘 한녀들 더 표독해짐 ㅋㅋㅋ [15] 별내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3 163 15
5976639 청와대 수석이 대체 누구길래 하는짓마다 똥볼이노 ㅋㅋ [1] 주갤러(175.117) 19:33 23 0
5976638 똥덕여대 시위가 국회앞에 있다면서? 여러분 응원봉 챙겨요. 데헷~ㅋㅋㅋ 주갤러(112.212) 19:33 15 0
5976637 좌파는 99프로 한국을 장악했다. [8] 주갤러(222.108) 19:33 99 13
5976636 2030 한남 병신새끼들아 [1] 주갤러(49.164) 19:33 59 3
5976635 2030 한녀들 시위 나가면 2030 남자들이 지들 꼬시러 나오길 주갤러(14.4) 19:33 39 3
5976634 윤석열 <- 부정선거 못잡으면 바로 탄핵임 ㅇㅇ(118.235) 19:32 31 0
5976633 야시발 신세계 사위 대시는디? 어? [1] ㅇㅇ(175.223) 19:32 19 0
5976632 근데 주트콩들이 ㅈㄴ 웃긴게 뭐냐면 ㅋㅋㅋㅋㅋㅋ [4] ㅇㅇ(118.235) 19:32 40 0
5976631 아니 가서 아이돌 노래 쳐부르며 춤추는게 시위냐고 ㅋㅋㅋ ㅇㅇ(211.234) 19:31 24 1
5976630 같은 검사 출신인데 왜 정무감각이 없노 주갤러(175.117) 19:31 26 0
5976629 롱숏 처라 탄핵 계속 발동이고 거부권 계속 행사함 [1] 주갤러(14.39) 19:31 37 0
5976628 효율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집회 [4]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1 156 20
5976627 찢만큼은 진짜 아니다 주갤러(110.13) 19:31 21 2
5976623 종북 좌파가 아니고 친중 간첩임 ㅇㅇ [3] 공부는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30 77 9
5976622 석열아 재명이랑 같이 자폭하자 ㅇㅇ(218.154) 19:30 36 3
5976621 민주당은 알고있을걸? 58.231노괴긁(180.92) 19:29 35 1
5976620 헌법조무사 또 나와서 "나라 탓"하라고 살살 긁어주면 대박인데. ㅋㅋ [1] 주갤러(112.212) 19:29 44 1
5976619 언론 사법부 한팀 맞아. 코비드시절부터 급격하게 좌파쪽으로 기움 주갤러(121.88) 19:29 29 3
5976618 내가 오프라인 집회 안나가는 이유 [7]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8 112 5
5976617 탄핵 22번 될 동안엔 입처닫던 새끼들이 [3] ㅇㅇ(210.205) 19:28 62 11
5976615 주담대 나이대별 부동산투자 전략 및 결과에 관하여 OJT(211.234) 19:28 16 0
5976614 문제앙 시즌2인 찢이 통잡는 꼴은 못본다. [1] 주갤러(112.212) 19:27 38 2
뉴스 [포토] 박규영, 사랑스러운 볼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