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념글 올라온 저 대위는 절대 군필 아님ㅇㅇ

주갤러(115.138) 2024.12.05 00:43:14
조회 443 추천 24 댓글 17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법조항도 모르는 빡대갈통새끼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선동질 하는 거 존나 역겨워서 반박 좀 해줌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686da37c0


말하기 앞서 나 또한 절대로 이번 계엄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불법 쿠데타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령 수행을 한건데 이게 왜 처벌 대상임?
이게 부당한 계엄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법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는 게 팩트지
그리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쿠데타였는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왜 방구석에서 핑까할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081df3bc0



이게 념글 대위 인증이 구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병신같은 발언임ㅇㅇ
만약에 저 새끼가 진짜 장교 전역자면 군형법도 모르는 지 능지가 얼마나 병신인지 반성해야 함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 44조 자세히 봐라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그럼 이게 뭘 의미함?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소리지, 앞서 말했지만 국회 해제 요구 후 대통령이 해제 전까지 합법적인 명령인데 일개 군인이 어쩔 건데?
근데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군인들을 반란군 취급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씨발 좆까는 소리하네


7ef3c028e2f206a26d81f6e44385736db6

자 위에 내가 계속해서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 동안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비록 그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ㅇㅇ

근데 뭐? 처벌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랄 좀 제발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걸로 충분히 조질라면 조질 수 있음 ㅇㅇ 심지어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계엄상황에 총을 탈취 하려는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왜 니가 하냐?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계엄군 총기 뺏는 행위는 존나 극단적인 저항 수단인데? 이 행위가 정당화 되려면


1. 계엄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다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다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애초에 국회 계엄 반대로 6시간 천하로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 -> 피해=깨져버린 국회의사당 창문(???)



a16711aa372a76b660b8f68b12d21a1dd183df30c0


나는 진짜 니 사상이 의심스럽다


추천 비추천

24

고정닉 2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80608 찢팔이들 많네 주갤러(39.117) 12.10 26 1
5980607 딱히 고민할 필요는 없지. ㅇㅇ(112.169) 12.10 23 0
5980606 베트남여자들 이쁜데? 주갤러(211.224) 12.10 77 8
5980605 "민주당 버리고 여성의 당 뽑자!"는 페미들 ㅇㅇ(125.135) 12.10 56 1
5980603 이재명 <= 민주당 후보중에 유일한 반페미 [5] 주갤러(175.223) 12.10 72 3
5980602 여자가 더 똑똑하니까 추운데 나와서 앉아 있기라도 하는거다 [4] 도태미친놈(223.39) 12.10 41 1
5980601 라오스가 왜 정답인지 알려줄게 ㅇㅇ(122.46) 12.10 50 0
5980599 진짜 문재앙이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건 확실함 주갤러(58.235) 12.10 32 3
5980597 순혈백인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우월인종인듯 주갤러(126.205) 12.10 27 0
5980596 국힘당은 노괴한녀 빠는 곳이야. 주갤러(222.112) 12.10 27 0
5980595 2030 한남놈들 시위도 안나오면 너희 미래는 없는거야 [1] 도태미친놈(223.39) 12.10 64 2
5980594 솔까 윤석열 여가부폐지 거짓말도 믿었는데 보지찟 한번 믿어볼란다 주갤러(211.224) 12.10 32 0
5980593 룸빵듀오 잘어울리네 주갤러(39.117) 12.10 32 0
5980592 여자한테 이러는 남자 심리 뭐임??? ㅇㅇ(211.33) 12.10 29 0
5980591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건 이재명이 문재인이랑 반대 루트 타는임 주갤러(58.235) 12.10 39 2
5980590 한녀들만 졸라게.모인곳에 한남이? 주갤러(39.117) 12.10 27 0
5980589 [폭로] 번뇌왕은 "복지게이"를 죽이려 했다 [1] 한녀혼은도축이다(118.235) 12.10 158 17
5980588 영포티 생각을 요약해드림 [1] 주갤러(175.118) 12.10 82 3
5980587 국힘은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진거임 주갤러(118.38) 12.10 49 1
5980586 47살 한남 23살 라오스몽족 국제결혼 주갤러(211.224) 12.10 48 1
5980584 좆국이 망하는 건 당연한 수순임 ㅇㅇ(223.39) 12.10 24 0
5980583 박정희의 명언 ㅇㅇ(125.135) 12.10 34 4
5980582 91년생 처녀(떡한번도안침) 스펙. 봐줘 [3] 주갤러(211.234) 12.10 89 0
5980581 미 제국주의 수하 특등 졸개새끼들 [1] ㅇㅇ(121.172) 12.10 25 0
5980580 파렴치한 남조선 괴뢰당 쓰레기 민족역적들 ㅇㅇ(121.172) 12.10 21 0
5980579 2030 남자가 그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ㅇㅇ(211.36) 12.10 75 7
5980577 노괴 김거니 못 버리는 윤과 국힘당 [1] 주갤러(222.112) 12.10 22 0
5980576 시민들 탄핵시위에 관심없으니 응원봉으로 빠순이들 동원하라 주갤러(39.117) 12.10 25 0
5980575 한남 첫만남에 사귀자고 하고 국결한 외녀 주갤러(211.224) 12.10 78 0
5980574 장애인, 경계선 지능장애, 노답능력자들은 다 민주당 [3] 주갤러(175.118) 12.10 30 1
5980573 애 안낳는게 아니라 못낳는거겠지 주갤러(182.161) 12.10 23 1
5980572 한국은 예산편성권이 국회에 있었나? Surge(175.116) 12.10 26 0
5980571 탈북자 쓰레기새끼들도 아늑하게 사는거 꼴보기싫다 [1] ㅇㅇ(121.172) 12.10 22 0
5980570 얘들아 이재명은 문재앙 급은 아닌 것 같다 [17] 주갤러(223.39) 12.10 98 4
5980568 한국은 친중-친북-반미-반일이 정상이라고 ㅇㅇ(121.172) 12.10 29 0
5980567 현역군필자 테스트 해본닷 [3] ㅇㅇ(175.223) 12.10 39 0
5980566 한국도 최후에는 극우가 집권할거같다 [3] 주갤러(121.135) 12.10 57 1
5980565 자칭 민주주의 시위 난봉꾼들의 이기적인 만행들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43 0
5980564 김관진 전 장관님은 뭐하시나 [4] 주갤러(175.118) 12.10 43 0
5980563 한국 남자와 만난게 꿈만 같다는 국결한 베트남여자 주갤러(211.224) 12.10 49 1
5980562 김용현 장관을 까라고? 나는 국군 모두를 응원한다. [1] 주갤러(175.118) 12.10 24 0
5980561 주갤이한테 궁금한점 [2] 주갤러(211.36) 12.10 49 0
5980560 석열이의 착각 아직 자기가 왕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체포 될거 [1] 도태미친놈(223.39) 12.10 53 4
5980559 한녀들이 얼마나 뇌 빼고 사는 새끼들인지 보여주는 설문조사 주갤러(110.13) 12.10 51 3
5980558 줌톡방도 솔까 시위 안 나갔을 듯 ㅇㅇ(211.234) 12.10 26 0
5980557 임수경이 얼마나 대단한위인인지 몰라? ㅇㅇ(121.172) 12.10 25 0
5980556 투잡 뛸만한거 추천좀여 ㅈㄱㄴ 주갤러(211.180) 12.10 17 0
5980555 언냐들 또왔노 ㅇㅇ(218.154) 12.10 23 0
5980554 나는 키큰 암캐가 좋다 [1] 주갤러(211.234) 12.10 46 0
5980553 이제부터 주갤에서 연고 아래인 한녀부터는 발언권 ㅇㅇ(106.101) 12.10 31 1
뉴스 유재석, ‘2024 KBS 연예대상’ 참석 확정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