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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2023년 보안점검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



※ 고질적인 선관위의 (의도적으로 방치한 듯한) 취약한 보안 실태 및 (수사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잠깐 요약하자면...

1. 2023년 행안위 국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들간 끼리끼리  채용하는 족벌 조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특정한 1개 업체에 몰아준 부실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함
2. 2023년 국정원은 직접 선관위의 투표/개표 시스템에 접근한 상태라면 익히 알려져있는 모든 방식의 부정선거 조작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연까지 해가며 입증함
3. 더구나 이 과정에서 선관이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외우지도 않는 것인지 1234, abcd 같은 비상식적인 비번을 사용하고 있는 안이한 보안실태도 드러남
4. 국가정보원은 여러차례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고 보안 강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선관위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앞서 언급한 가족을 편법으로 채용하는 족벌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까지도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장 추악한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거부하면서 사실상 '언터처블 성역'임을 스스로 자백함
6. 근본적으로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7. 이렇게 종합적으로 골 때리는 상황 속에서도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점검을 했을 때 이미 (사실상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 그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대통령실로 직접 보고를 했지만, 최근까지 부정선거 관련 재판들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무한히 지연되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서 '편파적인 선관위 봐주기',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

대략 이렇게 요약이 될 수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감안할 때 비상계엄 발령 후 즉각 투입이 된 계엄군이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확인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서) 해킹툴을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빼낸 후에 로그 기록만 바꿔놔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도 못 하고 있을 듯


※ 실제로 선관위가 비상계엄 종료 후 했던 말 '로그 기록을 봤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
골 때리는 점은 223년 보안점검에서 국정원한테 거의 모든 조작 방식에 전부 다 털려서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서도
선관위는 '(그렇게 직접 접근해서 해킹하는) 상황이 비현실적이고 선관위 직원이 협조해야 되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임

하지만 그 '비현실적인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분만에 선관위의 핵심 시설이 다 털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함? ㅋㅋ


※ 참고로 선관위 보안 성적은 110개 공공기관 중 꼴찌 수준이다 ㅋㅋ
http://m.breaknews.com/991750

 

[ 여당 "선관위 보안, 110여 기관 중 꼴찌"..'선거제 변화 검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