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예산편성권이 국회에 있었나?

한국은 예산편성권이 국회에 있었나?모바일에서 작성

Surge(175.116) 2024.12.10 22:07:19

조회 49 추천 0 댓글 0

행정부 예산편성권을 감시하고 과잉편성된것 감액하는것이
목적인줄 알았는데

애초에 행정조직이 국회산하에 없는데 국회에서 행정예산을
편성하는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네

프랑스와 달리 국회해산후 재선거가 없는건 알았지만
좀 이상한것 같긴함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법을 방치해서 그렇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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