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가 좋지 않을텐데

타마키2

2024.12.12 04:00:22

조회 51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국토를 참절(占拠)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처벌: 주범에게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국토 참절: 국가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여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국헌 문란: 헌법이나 국가의 기본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

내란죄의 요건

목적: 폭동이 국가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를 가져야 함.

행위: 폭력 또는 무력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행위를 실행해야 함.

규모와 영향: 폭동의 규모와 영향력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정도여야 함.

내란죄가 되려면 생각보다 까다롭다.

일단, 내란죄가 되려면 저 목적 자체부터 심의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이재명의 시간이 그보다 길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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