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하던 계엄은 위헌임앱에서 작성

사까마까

2024.12.12 10:55:23

조회 125 추천 2 댓글 42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관적 판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부에대한 권한 없는데 국회통제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증언있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통고안함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86887	체중과 키가 1:1 비율임....JPG [1]	주갤러(106.101)	12.12	64	1
5986886	제발 읽어주세요. 해수부공무원 형이 쓴글	ㅇㅇ	12.12	43	3
5986885	요새 여자들 어떻게 버티냐고??? [2]	주갤러(175.118)	12.12	144	12
5986884	mbc는 진짜 계엄선포하고 탱크로 밀어야되는 수준 아니냐 [2]	ㅇㅇ(221.151)	12.12	65	6
5986883	권위자에 주댕이를 빌어서 입털면 니가 한말이 됨?	ㅇㅇ	12.12	30	1
5986882	이제 2030한녀가 586 뛰어넘은듯 [7]	ㅇㅇ(211.220)	12.12	126	14
5986881	중고 한녀 안삽니다	주갤러(36.38)	12.12	26	0
5986880	30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거같음 [1]	주갤러(220.78)	12.12	63	0
5986879	아니 윤석열은 계획이 뭐임?	주갤러(58.235)	12.12	40	0
5986878	귀여워	ㅇㅇ(211.234)	12.12	45	0
5986876	그새끼 쿠데타 실패한 이유	ㅇㅇ(223.38)	12.12	29	0
5986875	미필새끼 특징	ㅇㅇ(223.38)	12.12	29	0
5986874	한녀는 창녀로도 안써요 [1]	ㅇㅇ(223.39)	12.12	51	2
5986872	지금 대출많은 여자애들이 처한 상황. 현재 난 개인회생중임. 그래서 잘알	주갤러(211.171)	12.12	55	1
5986870	[단독] 4·15 총선때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실로	ㅇㅇ(14.46)	12.12	75	1
5986869	중고년 안사요	주갤러(36.38)	12.12	25	2
5986868	정신건강 전문의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주갤러(222.112)	12.12	70	3
5986867	왜 더 깝쳐뷰지? 쓸일없는 뷰지달고있는 개딸년아 [1]	ㅇㅇ	12.12	46	3
5986865	bmw 사면 여자친구가 헤어진다는데 어쩌냐 ㅋㅋ... [6]	주갤러(118.235)	12.12	61	2
5986864	한국여자 예쁘다 ♡	주갤러(175.208)	12.12	51	1
5986863	노괴들민좆당	학꽁치공주님의엑시구아	12.12	38	0
5986862	룸빵듀오 시위대들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3]	주갤러(175.118)	12.12	155	22
5986859	솔직히 20대 한국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쁨 [6]	대두창(210.221)	12.12	68	2
5986858	왐마 씨불 뉘기럴거?	ㅇㅇ	12.12	29	0
5986857	그 놈의 짬지가 나라를 망친다. [1]	주갤러(175.118)	12.12	44	0
5986856	ㅋㅋ 4050스윗남과 2030녀는 진짜 레전드다. [1]	주갤러(58.238)	12.12	139	22
5986854	질문) 군대 피하려고 해외로 귀화하면	ㅇㅇ(175.210)	12.12	36	0
5986853	일본인들이 민도 좋아서 그런것도 있지만 쟤들은 간첩이 없잖음 ㅇㅇ [9]	공부는머리	12.12	77	2
5986852	이재명이 반페미 선언하면 바로 지지함 [2]	주갤러(58.235)	12.12	65	1
5986851	한녀안만나든 못만나든 오히려 좋은거같은데 오줌도 제대로	선지폭격기(58.232)	12.12	33	0
5986849	윤 나가리되도 난 민주당 절대안찍음 [1]	주갤러(58.232)	12.12	41	0
5986848	주갤애미도 주갤 1시간만 보면 [1]	대두창(210.221)	12.12	39	0
5986846	진지하게 대학폐지해야한댜고 생각한다	주갤러(175.113)	12.12	37	3
5986845	정유라 부정선거 언급.sns [4]	태아령	12.12	177	16
5986844	박정희가 여자들 강간하고 다닌거 진짜에요?	ㅇㅇ(110.15)	12.12	41	0
5986843	정유라는 탈한녀 맞지 [1]	주갤러(175.118)	12.12	52	0
5986842	지금 돈 다 떨어졌을텐데 그리고 대출있으면 이자내기 힘들거고 [7]	주갤러(211.171)	12.12	85	6
5986839	2030한녀 시위 많이 나가는 이유	ㅇㅇ(175.208)	12.12	68	3
5986838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창녀들도 주제 파악못하네 ㅋㅋ [1]	주갤러(58.238)	12.12	162	22
5986837	더불어 창녀당 저년은 존나웃기네 ㅅㅂ	ㅇㅇ(118.235)	12.12	37	0
5986836	피싸개들 안사주니 [3]	ㅇㅇ(112.169)	12.12	54	4
5986835	학예회때 치마 입는거 어떡함?	ㅇㅇ	12.12	27	0
5986833	Mbc 아나운서 ㅈㄴ예쁘네 [2]	ㅇㅇ(175.196)	12.12	96	0
5986831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대두창(210.221)	12.12	58	0
5986830	주태남 1.7천명 본보기로 사형좀 시키자 [2]	ㅇㅇ(202.165)	12.12	73	2
5986829	애초에 4050은 [2]	ㅇㅇ(112.169)	12.12	44	4
5986826	누가 그런던데 이준석이 30대라고	주갤러(175.118)	12.12	47	4
5986825	주태남이 나라 망하게 놔둬서 결국 국제결혼도 같이 나락감 ㅋㅋ	ㅇㅇ(121.172)	12.12	49	1
5986823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환자 폭증 이유.jpg	나갤러(211.57)	12.12	42	0
5986822	??? : 나같은 대주태남 강경파나타나야한다노	ㅇㅇ(118.235)	12.12	38	3
뉴스	[포토] 김다미, 사랑스러운 미소	디시트렌드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