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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반 타령을 하는 이유 feat. 헌법

123번뇌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2 14:00:34
조회 46 추천 1 댓글 1

헌법은 형법이 아님


처벌규정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의 법이 어느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한 틀임



헌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판례가 생기던가 이것은 어떤 법인걸로 치자


라는 식으로 굴러갈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지 원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다."

"어떤 형법상으로 처벌할 구실이 안되니까"

"민주당은 '헌법'타령을 하는거"



헌법타령을 하고 적당한 여론(언론노조)를 불러일으켜서


일반 국민이라는 개돼지를 선동하면



또 탄핵 달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거




근데.



일개 사법부가 [헌법에] 삼권분립이 규정되어있는데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해도 된다고 처벌을 한다?



이미 삼권분립이 무너진것과 다를바 없음 


박근혜 탄핵때 이미 날조된 조작근거  (태블릿피씨)를 사용해서


날치기 탄핵한거 생각하면 무너진거 ( 검찰 오피셜 최순실의 것이 아닌것으로 밝혀짐 )



한번 하고 맛들여서 또 입법부 사법부 담합에 의한 행정부 탄핵을 시도하는건데


이런식으로 가면 행정부도 무력을 쓸수가 있는 것임



뭘 위해?


"헌법가치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헌법을 들고 왔다? = 현재법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고 떼법효과 이펙트로 선동해야 처벌가능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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