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 각하의 승리다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18.235) 2024.12.13 00:02:35
조회 98 추천 6 댓글 1

윤석열 각하의 대선행보 시발점이었던 조국새끼 징역이 5년여 만에 완수되었다. 같은 날 윤석열은 칩거를 끝내고 대대적으로 공세로 전환했다. 전두환의 12.12 혁명 후 정확히 25년 만인 오늘, 조국과 윤석열의 대조적인 상황은 현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윤석열의 공세는 무모한 발악이 아니라 사후 계획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세로 전환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나는 윤석열 혹은 국민의 힘이 원하는 구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이번 주에 가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헌법재판소는 최대 6개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 현재 재판관이 여섯 명밖에 없으니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그렇게 반대할 사람도 이미 눈에 띈다. 법적으로 논리가 딸려도 시간을 질질 끄는 건 어렵지 않다. 나머지 다섯 명이 표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야권과 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독촉하겠지만, 현재 총리는 한덕수다.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그에게 이익될 게 없으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임명을 미룰 수 있다. 그러면 야당은 그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권한대행이 바뀌는 것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최상목도 야당에 굳이 협조적일 이유는 없다. 여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또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갈아치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다.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4,5달 정도만 시간을 끌면 헌재는 시간에 쫓긴다. 6개월 시한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6개월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시간은 아닐 테니 시간이 더 지나서 어떻게든 결론이야 나겠지만, 그때는 이미 빨간 이재명 재판은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다. 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힘의 일차적 목표는 달성된다. 심지어 한덕수나 최상목, 혹은 다른 권한대행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다면 탄핵 재판은 친윤계가 원하는 1년 반, 혹은 윤석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도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여 내란죄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은 3심제니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란 혐의로 누명을 써 막다른 골목에 몰린 권한대행이자 동시에 피의자인 국무위원이 탄핵이나 다른 재판을 도와줄 리는 만무하다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8주 집중★ 전기기사 필기, 한번에 끝! 운영자 24/12/02 - -
5987501 한남 재기 한남 재기 한남 재기 한남 재기 한남 재가 도태미친놈(223.39) 12.13 34 1
5987500 ㅋㅋ 일뽕보수 반란군들 아직 총들고 안기어나왔니?ㅋㅋ 꾸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9 0
5987499 뻑가 얼굴공개됨 ㅇㅇ(211.234) 12.13 120 0
5987497 형상기억 종이에 이어 사이즈 변환 도장도 나와있음. JPG [2] 텐구아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46 12
5987496 선관위에서 형상 기억 종이 나왔다고 하네 이걸로 노벨상 타자 [2] 탕탕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36 9
5987493 2030남자들이 노무현처럼 포기하고 죽기를.. [10] 민주(112.169) 12.13 170 3
5987490 영국 독일이 경제대국이라면서 왜 서유럽문화는 프랑스가 유명함? 주갤러(14.33) 12.13 40 1
5987487 이 씨발 센줌마들 수준 Esa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46 14
5987485 한동훈 떡락중임? [1] ㅇㅇ(121.130) 12.13 91 2
5987481 한번 생각해보셈 주갤러(118.235) 12.13 51 0
5987479 한국여자들 예쁘긴예쁨 [2] ㅇㅇ(211.234) 12.13 164 3
5987477 영포티 테스트 ㅇㅇ(118.235) 12.13 96 1
5987475 O형인 애들 와바라 [1] ㅇㅇ(223.39) 12.13 70 1
5987474 야마누라 개새키 미친듯 ㅇㅇ(39.7) 12.13 39 0
5987469 부정선거 청원 한번만 부탁한다 아직 만따리다 주갤러(1.231) 12.13 68 4
5987468 부정선거 청원 아직 만명 뿐이다 한번만 부탁한다 주갤러(1.231) 12.13 54 1
5987466 이 시각 계엄령 터져서 기분좋은 사람 주갤러(118.38) 12.13 187 19
5987463 본인 삼성 얼루가냫? [2] ㅇㅇ(39.7) 12.13 62 0
5987461 커피 기프티콘 뿌린다 얼른 가져가라 ㅇㅇ(106.101) 12.13 46 0
5987460 좌경화 하지마 [1] 민주(112.169) 12.13 73 0
5987458 형들 그 ㄲㅊ에서 냄새나는데 병이야? [1] 주갤러(1.241) 12.13 85 0
5987457 수괴라는말 존나 북한이나 중국이 쓸거같은 말 아님? [1] ㅇㅇ(118.235) 12.13 51 0
5987456 우파에도 페미가 있긴하지, [8] 주갤러(211.38) 12.13 210 5
5987450 자기전에 짤 투척 주갤러(211.44) 12.13 80 1
5987449 시간은 어차피 두창이 편임 ㅇㅇ(211.36) 12.13 76 4
5987447 40,50=보지 만날려고 시위감 [1] ㅇㅇ(118.235) 12.13 202 25
5987446 이것도 뭔 지랄이냐 민주(112.169) 12.13 83 1
5987445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성공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이것 ㅇㅇ(118.45) 12.13 46 0
5987444 한녀랑 결혼하겠다는놈 어떻게 말려야하냐?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21 1
5987443 실시간 조국 대문짝 박제 ㅋㅋ ノア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199 16
5987442 아빠때문에 알몸으로 죽은 소년.jpg ㅇㅇ(223.39) 12.13 211 0
5987441 돈없는집안년은 상종도하지마라 [3] ㅇㅇ(175.223) 12.13 193 4
5987440 페미 언냐들 드럼통 준비! ㅇㅇ(221.152) 12.13 69 3
5987439 윤두창 사형 주갤러(118.235) 12.13 43 0
5987438 이대남들은 바라고있다 [6] 민주(112.169) 12.13 106 0
5987437 찢재명 구속 ㅇㅇ(182.226) 12.13 40 0
5987435 야갤에 이런것도 올라왔었네 주갤러(211.44) 12.13 52 0
5987434 재명이형 대통령 되면 진짜 살만나는 세상 열리겠다 빨갱이세상 주갤러(14.39) 12.13 49 1
5987433 한녀가 민주당 지지하는 건 별 수 없음 [1] ㅇㅇ(183.109) 12.13 81 3
5987432 한녀들이 많이 하는 거 특 ㅇㅇ(118.235) 12.13 114 7
5987431 부정선거 관련글 자꾸 없어지는 이유.jpg 주갤러(106.101) 12.13 111 9
5987430 1번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ㅇㅇ(220.126) 12.13 196 27
5987429 시위장은 룸빵을 야외로 옮긴 것일 뿐 ㅇㅇ(106.101) 12.13 44 0
5987428 이거보면 정치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음 (2찍남 vs 1찍남) 주갤러(175.208) 12.13 147 1
5987427 억울한 죽음 레젼드... ㅇㅇ(223.39) 12.13 131 0
5987426 30대 중반 이상 남성들은 퐁퐁남 노예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음 [11] 주갤러(211.247) 12.13 247 22
5987424 근데 패미 언냐들 이건 아는거임???? [25] ㅇㅇ(117.111) 12.13 313 22
5987420 40대들 존나 주책이네 진짜ㅋㅋㅋ [3] 주갤러(110.14) 12.13 196 15
5987417 2030 노괴들의 과거는 이야기했고, 미래를 이야기 해볼까? 주갤러(211.38) 12.13 111 3
5987416 야갤 비추 주작하다 걸림 ㅋㅋㅋㅋㅋㅋ 주갤러(211.44) 12.13 68 5
뉴스 [포토] 전현무, 빠져드는 작품 설명 디시트렌드 12.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