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힘들겠는데? (헌재 재판관 성향)

ㅇㅇ(61.39) 2024.12.15 01:03:40

조회 413 추천 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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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섯명 중에 진보 보수는 3: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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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3명 추가하면 진보 5 : 보수 4가 됨.

6인 체제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고

9인 체제시 7명참석, 6명 찬성해야 함.

탄핵 안되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인 체제면 죽어도 탄핵 불가능하고

9인 체제여도 찬성 6표 불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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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햄 걱정이 많으신 이유가 있었노

생각보다 민주당한테 유리하지가 않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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