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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팩트냐? 실베보니 헌재 9명 구성은 안된다더라

타마키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5 11:56:14
조회 65 추천 0 댓글 1

국회가 3명 추천해도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함


권한대행이 대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궐석인 경우만 가능(박근혜 탄핵 인용(즉, 궐석) 후에, 황교안 대행이 했던 케이스)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지금도 대통령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함


결국 지금 있는 6명이 전부 탄핵 찬성해야 가능한 것이라 어렵다고 함


천재캬쌤알게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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