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고 국회가 추천 임명하는 헌재 판사 3명을 나몰라라 하며 헌재는 지금까지 계속 6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불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이다. 4명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판결을 할 것이다. 김복형 판사는 좀 불안하지만 기각쪽 가능성이 높고 정형식판사는 매우 높다. 이 두분에게 대한민국과 보수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좌파들의 두 판사에 대한 각종 위협과 협박등 뒷공작도 엄청 심해질 것이다. 이겨내길 바라고 지켜줘야한다.

아래는 헌법 조항인데 여기에는 헌재판사 임명권은 권한대행에게는 없다. 법조항을 보면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총리가 헌재 판사들을 임명하려고 하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고 극렬하게 반대한게 민주당이였다. 결국 탄핵정국이란 문제와 가장 중요한 헌법 법리다툼에서 밀려 포기했다.(이게 지금 새옹지마가 될줄 누가 알았냐?), 따라서 국힘이 멍청한 짓만 안하고 단호하게 맞서면 지금 민주당이 시도하는 좌파 헌재판사 2명 임명시도는 막을 수 있다.

🔽 아래는 민주당이 박근혜대통령 탄핵때 주장했던 헌법논리이자 실제 대다수 법학자가 인정한 논리로 당시 새누리당 대행 헌재판사임명포기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고 아래는 그래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헌재 우파성향판사들이 모두 배신하거나 한총리가 배신해 민주당 요구 좌파판사 2명을 헌재판사로 임명하거나 국힘이 이 모든걸 과거 황교안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문제시하듯 하지 않고 그걸 방관방치하는 경우 탄핵은 진행된다.

좌파들은 이전의 자신들의 주장을 180도 바꿔 이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을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고 지 멋대로 해석중. 이래서 한총리와 국힘의 대처가 중요한 것이다. 니들이 이전에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했잖아. 임명 못한다고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다. 좌파들이 아래처럼 주장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권한이 없다를 밀고 나가야 하고 좌파들이 강행시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 법해석을 요구(이것도 한세월 갈거다)해야한다. 또한 받아드리면 안되지만 설사 좌파들 주장을 어거지로 받아들이더라도 4월이후까지 국회임명 헌재판수 3명을 하지 않고 버티면 대통령이 헌재판사 2명을 임명하는 부분과 여당이 추천하는 1명까지 총 우파 헌재판사 3명을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5명 헌재판사가 우파판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