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000년)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 모두 인정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

2심(2001년) 북한 측에 무력시위 한 공소사실을 인정함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중국방문 중에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


3심(2003년) 북한 측에 무력시위 한 원심 확정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리고 베충이가 가지고 오는 2008 대법 판결

2008년의 대법원 판결 :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함

판결문 :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병신베충이새키야 2008판결 내용 좀 읽고 쉴드를쳐 원심에 잘못이 없다 이 병신새끼들아 페미노괴년들이랑 똑같이 흐린눈하노

결론 한씨가 북측인사에게 분쟁 공작 사주 했다
이시발놈들아 국가전복 세력 빨갱이새키들아 아가리해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