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41

조회 79 추천 1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특보★전기기사 절대강자 김상훈, 엔지니어랩 합류	운영자	25/03/07	-	-
6180480	개의 지능을 가진 애들이 존나게 태어났다고	주갤러(175.118)	03.05	54	0
6180478	아.. 안되.... 길거리에서 당하는 기 캐	새시대중신(36.38)	03.05	34	0
6180477	4/16=대략 30%	36살아기(122.202)	03.05	37	0
6180475	대체거래소 이거 돈 무조건 잃능거아님?	ㅇㅇ(118.235)	03.05	35	0
6180474	저거 광고하면서 일부러 주갤 망갤만들려는 속셈이다	주갤러(39.7)	03.05	41	1
6180473	대단한 젠.....쥐 ...... 기 캐	새시대중신(36.38)	03.05	33	0
6180469	해외선물방 광고 한 아이디가 하는거네. 어떤녀석이냐	주갤러(211.171)	03.05	22	0
6180466	스시녀와 비교불가 무책임한 년들이 한녀다	36살아기(122.202)	03.05	57	2
6180464	컨트롤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기 신겨 보고 싶은 부츠 기 캐	새시대중신(36.38)	03.05	35	0
6180462	광고 때리는 넘은 여시에서 왔나?	주갤러(39.7)	03.05	39	1
6180460	마크 저커버그 , 문과 쓰레기였네 [5]	■x(39.7)	03.05	64	1
6180459	저기 해외선물방 링크 들어가지마라	ㅇㅇ(110.14)	03.05	35	0
6180458	맞벌이만 유지되면 한녀혼도 괜찮음	주갤러(183.97)	03.05	51	0
6180456	속보) 여야 정당 여론조사 결과 떳다! ㅎㄷㄷ [1]	ooo(218.235)	03.05	60	1
6180454	속보) 불교 연프 나는절로, 외국 초미녀들 대거 유입	ㅇㅇ	03.05	55	0
6180453	양녀만나면 데이트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듦	ㅇㅇ(223.39)	03.05	35	0
6180451	해외선물 무료교육방 있음	주갤러(183.109)	03.05	25	0
6180450	근데 지하철 나가려는데 출입문 앞에 서있는년들	주갤러(223.38)	03.05	41	0
6180449	9시 뉴스보다 더 빠른 정보방 공개	주갤러(221.164)	03.05	23	0
6180448	요즘 돈 번다는 해외선물방 ㄹㅇ임	주갤러(211.176)	03.05	32	0
6180447	레즈플 즐기는 기 캐	새시대중신(36.38)	03.05	41	0
6180446	해선 입문 3일만에 감잡았다	주갤러(211.57)	03.05	25	0
6180445	2012년 숫처녀율 5%미만 [1]	36살아기(122.202)	03.05	67	1
6180443	0.1초 타이밍이 수익 갈린다	주갤러(220.85)	03.05	30	0
6180439	한녀는 이미 잠재적 창녀잖아 [1]	36살아기(122.202)	03.05	54	1
6180438	나스닥 항셍 다음 방향 미리 아는 법	주갤러(121.65)	03.05	31	0
6180436	오늘 나스닥 500 먹음ㅋㅋ 실시간방 있음	주갤러(115.138)	03.05	36	0
6180435	손실복구 7일 플랜 공유함	주갤러(155.230)	03.05	36	0
6180431	해외선물 하는 사람만 아는 갤러리	주갤러(125.190)	03.05	30	0
6180430	아직도 유튜브 보고 따라함 제대로 배우자	주갤러(114.202)	03.05	30	0
6180428	해선으로 한달에 천만원 찍은 썰 푼다	주갤러(180.70)	03.05	28	0
6180427	해외선물 단톡방 1등 추천	주갤러(117.55)	03.05	30	0
6180426	너무나 하고 싶은 모습이 기 캐	ㅇㅇ(36.38)	03.05	33	0
6180424	오늘도 출근합니다 수익 인증 가자	주갤러(118.235)	03.05	32	0
6180423	다시 올려달라고 씹새끼들아	주갤러(116.255)	03.05	36	0
6180422	자살하고 싶다	예인이를찾습니다	03.05	33	0
6180421	해외선물 잘하는 법 딱 한줄 요약	주갤러(14.32)	03.05	35	0
6180420	동방예의지국 [1]	주갤러(119.204)	03.05	33	0
6180419	요즘 돈 번다는 해외선물방 ㄹㅇ임	주갤러(118.36)	03.05	33	0
6180418	해외선물 진짜 고수만 모인 방	주갤러(222.113)	03.05	31	0
6180417	바다 하나만 건너가면 이렇게 다르다 [2]	36살아기(122.202)	03.05	52	2
6180416	단독) 조계종 연프 <나는절로> 외녀들 대거 유입.news	ㅇㅇ	03.05	39	1
6180415	토 툐 샤 이 트 가 입 알 바 구 합 니 다샤@이@트 마다 정@산	주갤러(106.102)	03.05	32	0
6180414	뽀얀 속살 다 드러내고 화끈한 기 캐	ㅇㅇ(36.38)	03.05	37	0
6180412	1억 찍은 해외선물 실력자 등장	주갤러(118.235)	03.05	35	0
6180411	속보) 불교 연프 '나는절로' 외녀들 참전 ㄷㄷㄷㄷㄷ	ㅇㅇ	03.05	48	0
6180410	이기 이기 바로 농 익은 기 캐	ㅇㅇ(36.38)	03.05	29	0
6180408	해외선물 갤러리 탑글 쓴 사람인데	주갤러(118.235)	03.05	40	0
6180407	러우전쟁 곧 끝난다..	주갤러(112.148)	03.05	71	2
6180404	해선으로 하루 100만원 가능	주갤러(121.170)	03.05	32	0
뉴스	양세형, ‘뛰어야 산다’ 합류…마라톤 도전기 함께한다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