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41

조회 57 추천 1 댓글 1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전기기사 취업전략 공개★ 교재+강의 혜택제공	운영자	24/12/02	-	-
6005889	남자들은 다른 남자인생에 터치를 안한다. 그리고 위협도 안하지. [1]	주갤러(211.171)	12.18	48	3
6005888	언론들 죄다 이슈덮기 들어갔네 [2]	멀티버스523	12.18	122	10
6005887	대충 일한합방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	저그전은범죄다(106.101)	12.18	42	2
6005886	[블라인드] 현직 여고 교사 생리 공결보면 한숨나온다....	LINGARDINOU(1.241)	12.18	92	1
6005884	깨시민인척 한 대가가 미국 영구 입국 금지ㅋㅋ [2]	ㅇㅇ(118.235)	12.18	69	3
6005881	역시 일류는 일류다	ㅇㅇ(223.39)	12.18	62	0
6005880	트위터는 일론머스크꺼고	ㅇㅇ(118.235)	12.18	62	8
6005878	큰일은 남자가 한다.	주갤러(112.166)	12.18	39	8
6005877	연예인 군복무 태도로 갑자기 이슈만들려는거 뻔하지 [1]	주갤러(118.33)	12.18	114	27
6005876	CIA에서 당연히 영구입국금지 아니라고 하겠지 ㅋㅋㅋㅋ [3]	주갤러(211.37)	12.18	178	22
6005875	허구한날 기싸움하는 한녀 심리 ㅋㅋㅋㅋㅋㅋ	주갤러(39.7)	12.18	73	1
6005874	NSA가 몸통이야 시발련들아	주갤러(223.38)	12.18	58	0
6005872	적혈조술 레전드	ㅇㅇ(118.235)	12.18	46	0
6005871	한녀="세계 최초 자국남에게 적으로 인식된 집단" [67]	36살아기(122.202)	12.18	2511	103
6005870	한녀 내부분열 다음타겟 알려준다 ㅋㅋㅋㅋㅋㅋㅋ	주갤러(39.7)	12.18	129	13
6005869	나는 이재명도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3]	주갤러(211.37)	12.18	89	2
6005868	아 뭐야 신고안된다는거 6년전 뉴스네 ㅋㅋㅋ [4]	울리vs울라리	12.18	156	22
6005867	무고랑 도축은 희대의 개뻘짓이지,	주갤러(210.204)	12.18	57	1
6005866	남자들은 국결해서 빠른탈조선하자 [3]	ㅇㅇ(211.235)	12.18	103	6
6005865	반미 반일은 하지만 미국 일본은 못 잃는당께	ㅇㅇ(125.143)	12.18	47	0
6005864	계엄 전후 주갤 스텐스 바뀐게 존나 웃긴게 [8]	ㅇㅇ(219.240)	12.18	107	1
6005863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8	23	0
6005862	뉴진스 앞으로 챠트에도 못올라가는데 끝난거지 ㅋㅋㅋ [2]	ㅇㅇ(39.7)	12.18	164	2
6005861	그냥 뒤질때까치 하던 창녀짓이나 하고 살아라 [1]	123번뇌왕	12.18	56	2
6005860	주갤 처음 왔는데 여기가 한남한녀 전쟁 마지노선이구나. 치열하노 [2]	주갤러(118.235)	12.18	139	7
6005859	좌파 연예인들 역겹노 [2]	ㅇㅇ(125.143)	12.18	177	26
6005858	자본시장엔 성인지 감수성 여초식 뗴법이 안 통한다고 몇 번을 말해 [1]	36살아기(122.202)	12.18	129	6
6005857	여자들 회복이 안됨 경제적으로 불가능할듯.	주갤러(211.171)	12.18	60	2
6005856	그놈이 한녀는 해줘,해줘,해줘	주갤러(210.204)	12.18	64	1
6005855	CIA제보 계속진행해야겠다 [4]	ㅇㅇ(118.235)	12.18	152	28
6005854	주갤 이 한심한 새끼들 뇌가 있으면 생각이란걸 해 [3]	ㅇㅇ(219.240)	12.18	78	3
6005853	cia신고 파일첨부는 안되냐	주갤러(118.235)	12.18	73	7
6005852	팩트체크 [1]	울리vs울라리	12.18	59	2
6005850	바퀴벌레마냥 발광하는거보니	주갤러(218.209)	12.18	59	4
6005849	진지하게 나 자취하는데 좆소일해도 3000모으는데 왜한녀이새끼들은 돈없냐	주갤러(175.113)	12.18	42	0
6005848	36추 무념... 주념댓 부탁합니다 [4]	123번뇌왕	12.18	70	2
6005847	14일후 시집 못 간 늙은 아줌마들 한 살 더 쳐먹는구나	36살아기(122.202)	12.18	52	0
6005846	뉴진스 이미 비호감 나락갔는데? ㅋㅋ [2]	ㅇㅇ(39.7)	12.18	159	2
6005845	하이브 << 뉴진스 이미지 깎으려고 그 개발악을했는데 [7]	ㅇㅇ(118.235)	12.18	140	3
6005844	케이팝 조회수 진짜 부질없는 이유	ㅇㅇ(118.235)	12.18	92	2
6005843	아 그래서 마통 더 연장 안해주겠다고 하는거구나	주갤러(210.204)	12.18	73	1
6005842	샤넬에서 카톡 왔노	주갤러(118.235)	12.18	69	2
6005841	영어가 깊게 들어가면 한국어보다도 어휘가 ㅇㅐ미같지만 [2]	멀티버스523	12.18	74	1
6005840	몇일만 있으면 한 살 더 늙어갈 아주매미들 ㅋㅋㅋㅋ	ㅇㅇ(39.7)	12.18	38	1
6005838	딥페이크 사례 찾아보니 전부 중국발이네?	58.231노괴긁(180.92)	12.18	102	7
6005837	스위스 여자랑 결혼한 주붕이들 많네 ㅎㅎ [5]	■x(118.235)	12.18	70	2
6005836	주갤 처음왔는데 어질어질하노 [1]	주갤러(211.234)	12.18	69	1
6005835	시위나갔는데 룸빵듀오들 개소리하네	주갤러(39.124)	12.18	62	0
6005834	[ 간첩 ] 중공에 돈 먹은 국회 매국 빨갱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주갤러(175.125)	12.18	126	20
6005833	지금 같이 힘든 시점에 금융기관이 하는 일. ㅋㅋㅋㅋㅋ 왜 아냐고 경험자	주갤러(211.171)	12.18	43	3
뉴스	[포토] 이동욱, '하얼빈' 기대해 주세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