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갤 비상필독:여자증언만으로 성범죄자 만들라고 여초 민원선동

주갤러(115.161) 2024.12.19 19:49:28

🚨🚨🚨성범죄 무죄 남발, 일명 ‘천대엽 판결’ 규탄 민원 총공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일명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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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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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에서 동탄 무고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여자 말만으로 남자 성범죄자 만들지 않고 나름 합리적으로 판결 내리는가 봄.

이것 땜시 트위터를 위시해서 여초 커뮤니티들이 이런 합리적인 판결 하지 말라고 사법부에다 대규모 민원 넣는다고 함.

재수 없으면 얘네들 억지 민원 땜시 동탄 무고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를거 같아 심각성 알림.

https://epeople.go.kr/ <-- 시간 있으면 여길 들어가서 위와 같은 억지 민원 무시하라고 반대 민원 넣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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