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때와 차이점 - 주식 갤러리

박근혜때와 차이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3.59) 2024.12.22 15:38:56

조회 103 추천 5 댓글 0

박근혜

공격측이 감성적(세월호발 감정여론)

수비측이 이성적으로 방어해야했으나 감정여론에 휘둘려 당내분열

윤통

공격측이 이성적(헌법과 계엄법)

수비측이 이성적으로 방어하려해도 위법성을 벗어나기 어려움(법리적공방필요)

감성을 조금 곁들여서 시간끌기로 버티며 분열을 과감하게 도려냄

국민들이 방어해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무현때랑 결이 같지만 사법적 리스크로따지면 노무현때보다 더 위험함

무엇보다 제일 큰 난제는
법적공방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쥔 재판부가 공격측과 같은편이나 다름없다는게 가장 큰 난제임

재판부의 결정에 반하는 시위여론이 커진다해도
법질서교란과 반대성향인 보수가 결집하기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임
차라리 재판부에서 대통령이 세이브된다면
보수여론을 응집하기가 더 쉬울것이라 생각됨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진보측이 승산이 더 있는싸움
나라 망하는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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