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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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대한민국은 친일을 더 해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망해가는구나…나라가 망해가…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은 보름달과 같고일본국은 초승달과 같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공부는머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46) 2024.12.24 00:35:51

조회 106 추천 0 댓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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