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탄핵정족수 151명…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ㅇㅇ(121.133) 2024.12.27 18:13:20

조회 157 추천 0 댓글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200명과 151명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체로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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