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바탕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까보니까 입법부가 슈퍼파워이고 견제장치도 없구나.. 이게 드러났기 때문임

독재 정권 국가에 외국인 투자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 정권이라도 제한적 독재, 즉 임기가 정해져 있고

교체 시스템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오히려 그런 국가는 안정적이라고 봐서 투자가 활발하기도 하다.

삼권분립, 투표로 상징되는 민주주의가 왜 도입됐는가? 그것은 역사에서 오는 통찰의 결과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도 권력을 오래 잡으면 부패한다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권력이 건전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거기서 나온게

삼권분립과 주기적 교체이다. 어느 한 사람, 집단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무조건 부패한다.

역사에서 안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삼권분립과 권력의 순환이라는 시스템을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 하나 미친 인간 뽑았다고 증시가 개박살나거나 환율이 박살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두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이 개차반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정확히 말해서는 한국 민주당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나라를 불안하게 보게 하는 이유다

대통령 한 사람때문에 나라가 작살나지 않는다..명심해라